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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지 “퇴출 근거 없다”, 총학 “퇴출 근거 있다”중앙자치기구 퇴출 적법성 논란, 학생 자치 기구 신뢰도는 추락
최의종 기자 | 승인 2018.10.13 13:33

지난 8일 열린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건대교지(이하 교지)의 회계 불투명성에 대해 ‘중앙자치기구 퇴출’이 의결된 가운데, 학생 사회에서 의결 과정에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이전투구 양상이 보이면서 ‘학생 자치 기구’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

교지는 지난 12일 저녁 입장문을 통해 “중앙자치기구 퇴출은 폐간과 다름없다”며 △학우들에게 명확한 중앙자치기구 퇴출에 관한 법적 근거 제시 △다음 임시 전학대회에서 퇴출 안건 다시 상정 △두 사항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중앙언론자치기구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회칙 개정을 논의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교지 측에서는 당시 전학대회에서 학생회칙 제18조 18항에 의거 특별정족수로 퇴출 안건을 의결했지만, 제20조 3항 특별정족수에 대한 규정에 이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자치 기구 퇴출 근거 없이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교지는 교지편집위원장과 사무국장이 중앙자치기구 퇴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문을 올렸으며, 중앙자치언론기구 퇴출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유진(KIT‧의생공15) 총학생회장은 13일 새벽 입장문을 올리며 △내규에 위배되는 부정선거 △연이은 감사자료 제출 및 인수인계 문제 △학생회비 사용 문제가 제기됐던 것을 퇴출 근거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총학생회장은 당시 교지편집위원장에게 일련의 교지의 상황들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생각하는지 물어봤으며, 이에 대해 강정아(문과대·미커15) 교지편집위원장이 ‘대의원들의 뜻에 맡기겠다’고 답변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김 총학생회장은 “교지의 기고에 대한 논의가 아닌 ‘자치기구 역할’을 논의했기 때문에 전학대회 당시 언론탄압은 아니었다”고 입장을 말했다.

학생 사회에서는 지난 2011년 학우들에게 도서를 대여해주던 ‘생활도서관(이하 생도)’의 중앙자치기구 퇴출 당시 분위기와 비슷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2011년 4월 13일 상반기 전학대회 당시 중앙자치기구였던 생도에 대해 여러 문제가 제기됐었다. 당시 생도가 이용률이 낮으며 인지도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배정 받고, 좌편향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후 생도를 중앙자치기구에서 제외하는 회칙개정안 발의해 임시 전학대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결국 4월 26일 열린 임시 전학대회에서 생도 관련 회칙개정안은 논쟁 끝에 통과됐다. 한편 당시 박성준(경영대ㆍ경영3) 총학생회장은 “폐지가 아니라 중앙자치기구에서 제외된 것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생도는 “사실상 폐지”라며 반발했었다.

김 총학생회장이 교지의 중앙자치기구 퇴출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이나 본인은 전학대회 대의원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해당 선택에 관해서 적법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 판단한다”고 밝혀 앞으로 향후 교지의 중앙자치기구 퇴출에 대해서 지속적인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며, 학우들 사이에서 ‘학생 자치 기구'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우려가 있다.

최의종 기자  chldmlwhd731@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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