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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자치란 무엇인가?
최의종 편집국장 | 승인 2018.11.07 08:00
최의종 편집국장

대학가 학생자치기구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있다. 지난달 15일 성균관대에서는 학생총투표를 실시해 찬성으로 83.04% 총여학생회의 최종 폐지가 결정됐다. 대학가에서 학생자치기구의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학생 자치란 무엇일까? 자치(自治)라는 말에는 ‘스스로’라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학생 자치는 어디로부터 대응해 스스로 주체 활동을 한다는 의미일까? 캠퍼스 안에서는 대학본부, 그리고 학교법인으로부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자치기구는 대학에 대응해 스스로 주체가 돼 활동하는 기구이다.

지난 10월 8일 우리대학 경영관에서 열린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건대교지가 중앙자치기구에서 퇴출됐다. 최근 예산상의 오류와 교지의 취재 과정에서 잘못으로 결국 퇴출이 결정됐다.

중앙자치기구 퇴출 결정을 내린 대의원들의 판단이 성급했다는 여론이 있었다. 함께 의견을 모으고 좀 더 나은 대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대명제를 잊고 성급한 판단을 내린 것은 근시안적이었다는 의견이었다. 대학언론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짧은 시간에 결정해버린 성급한 실수였다는 지적이다.

대의원들은 교지의 중앙자치기구 퇴출이 재정비 시간을 갖고 쇄신의 계기로 여기기며 다시 승인 절차를 밟아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 결국 이 같은 조치를 통해서 교지 쇄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련의 모습들에 대한 대안은 중앙자치기구 퇴출 밖에 없다는 생각인 듯하다.

우리대학 학칙에는 타 대학과 비교했을 때 없는 조항이 하나 있다. 우리대학 학칙 제3장 제7절 학생 활동 제46조 2항 “학생회는 순수한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이다. 학칙 상으로만 본다면 학생 자치 기구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으며, ‘순수하지 않은 학생자치활동’은 전혀 할 수 없다. 학생 대표로서 목소리를 내도 학교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학생 자치 기구들은 그들만의 리그, 그 이상이 될 수 없다.

수년간의 일방적 학사구조조정을 비롯한 학생·교수·대학·직원이라는 주체들이 참여하지 못했던 여러 운영들에 대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내야할 학생 자치 기구들이 닥친 현 상황을 생각하면 안타깝기만 하다. 그럼에도 중앙자치기구로서 해야만 할 일은 대학의 일방적이라고 느껴질 경우 제동을 걸고, 조금이라도 학생들이 대학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11월 총학생회장 선거철이 시작된다. 어렵고 고단한 시기인 점은 분명해 보인다. 학생들을 진심으로 대변하고 진정한 학생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학생대표가 선출되기를 간절히 기도해본다.

최의종 편집국장  chldmlwhd731@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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