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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공정이란 무엇인가?
출제자 : 한상도(문과 | 승인 2004.03.15 00:00

독도 영유권 분쟁 및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과 함께, 동북아시아 역사전쟁의 쟁점으로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이 떠오르고 있다. 이것은 어떠한 배경에서, 무슨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 이번주 ‘지금은 생각중’ 문제 정답은 3월 24일(수)까지 kkpress@hanmail.net으로 보내주시거나 학생별관 4층 건대신문사로 직접 가지고 와 주십시오. 정답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지난주 정답 - 정답자 없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보통 노동을 제공하고 얻는 임금소득도 상승하므로 반드시 개인소득의 구매력이 감소한다고 볼 수 없으며, 소비자가 지불한 높은 가격은 결국 판매자의 높은 소득으로 환원될 터이니 국민 생활수준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지 못한다. 많은 경제학 연구들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에 임금의 상승률이 물가의 상승률을 상회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인플레이션이 구매력 감소를 초래한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왜 오해를 하게 될까? 일반적으로 임금상승 내역에는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에 따른 임금 상승분과 물가상승에 따라 소득 보전을 위한 임금 상승분이 합쳐져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봉급이 오른 것은 순전히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오른 것이고 물가상승에 의한 봉급상승분은 잘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장에서 물가가 올라 자신의 구매력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임금과 물가가 거의 비슷하게 오른다고 해도 사람들은 물가상승에 의해 피해를 본다고 오해하기 쉽다. 예를 들어 두 배로 가격이 오른 노트북 한 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노동의 양에는 과거나 현재나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물가와 임금이 함께 올랐으므로) 사람들은 제품에 붙어있는 가격의 변화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가격이 두 배나 오른 것에 대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게 된다. 물론 상품에 따라 물가상승률은 다르다. 분야별로 임금상승률도 다르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떤 사람은 피해를 보고 어떤 사람은 이득을 볼 수 있다. 특히 연금생활자나 은행예금의 이자소득자, 단기적으로 조정이 불가능한 장기임금계약자 등은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의 보전이 어렵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사회에서 누구도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람들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를 갖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인플레이션의 진정한 피해라고 할 수 있다.

세 명의 학생들이 응모를 하였는데 정확하게 설명한 답을 찾기는 힘들었다. 학생 A의 경우는 “월급이 인상되었더라도 예전 수준의 물가가 아니므로 오히려 월급이 줄어든 것이어서 구매력이 감소한다”라고 하였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임금 상승이 물가상승보다 적게 상승하는 경우는 항상 발생하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어서 맞게 설명했다고 볼 수 없다.

학생 B의 경우는 “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성장률이 높아지면 국가 경쟁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우리의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사람들의 구매력이 감소되고 생활수준이 하락하게 된다”는 생각에 대해 논평하는 것이었음을 볼 때에 적절한 설명이 아니었다.

학생 C의 경우에도 생각에 오해가 있었다. “가격이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수요만을 고려하지 않고 공급이 감소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면 구매력이 감소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인플레이션 현상을 말할 때의 가격이란 국가 전체적으로 평균개념의 가격인 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인데 학생은 이 물가의 상승을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개별 상품시장의 가격상승과 혼돈하고 있다.

정경수(상경대·경제학) 교수

출제자 : 한상도(문과  grandno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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