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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사회’된 대한민국… 교수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이준열 기자 | 승인 2019.05.17 14:00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2018 교육통계연보 (단위: 명)

10년 뒤 교원의 36%가 정년 맞이해 현명한 정책·세대 교체 필요해

한국 사회의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추세다. 이는 대학가에도 적용된다. 최근 10년 간 대학 전임교원의 고령화 현상이 눈에 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행한 2018 교육통계 연보에 따르면, 정년퇴임을 10년 앞둔 55세 이상의 전임교직원은 32,719명으로 전체의 36%이고, 10년 전에 비해 2.4배가량 증가했다. 또한 대학들은 재정 부족을 이유로 신임 교원을 축소하며 그 피해가 대학가에 전반적으로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작년 우리 대학에 채용된 신임 교원/사진제공 홍보실

교수 고령화, 당시 정부의 정책이 원인

작년 대학교육연구소는 ‘대학 전임교원 연령별 현황 보고서’(이하 보고서)에서 55세 이상 전임교원 연령대의 증가는 졸업정원제와 대학 신증설의 영향이라고 진단했다. 졸업정원제는 입학 시 학생 선별을 하지 않고 졸업 시 학생정원을 설정하는 제도로, 1981년 실시됐으나 4년 뒤 대학 자율로 전환되며 사실상 폐지됐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1980년대 대비 1985년에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수는 10여 개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대학들은 졸업정원제에 따라 늘어난 학생 수를 감당하기 위해 전임교원 12,000여 명을 증원했다. 이에 1990년 개방형 대학 설립정책을 실시하며 대학이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은 1990년 141개에서 2000년 349개로 급격히 증가하며 교원도 그에 따라 늘어났다. 30대 초중반을 교원으로 채용했을 때, 졸업정원제 당시 채용된 교원은 현재 60대 이상이며, 90년대 대학 설립 증설 과정에서 채용된 경우 현재 60대 전후가 된다. 교수직은 65세 정년을 보장할 수 있는 직장이며 이직이 적은 만큼 당시 대폭 채용된 교수들이 현재까지 남아있게 돼 이와 같은 고령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재정 부족’ 이유로 신임 교원 기피하는 대학

자료: 김태년 의원실 제공(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재직중인 사립대 65곳 대상)

대학들의 신임 교원 축소는 자료에 그대로 드러났다. 대학교육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면, 2018년 20·30대의 전임교원은 9,664명으로 10년 전인 13,224명보다 줄었으며 이는 전체 교직원의 10%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학들은 정부의 정원 감축 및 등록금 동결정책에 의해 재정이 부족해진 데다, 정부의 지원이 미흡한 대학은 교수 신규 채용을 극도로 꺼리는 상황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2012년부터 대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83.2%이며 전문대학은 60.2%에 불과하다. 또한 최근 신규 채용된 전임교원의 상당수는 비정년트랙 교원(통칭 비정규직 교수)이라는 점에서 이 수치마저 안정적인 교원 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대학교육연구소는 지적했다. 우리 대학 k교원은 “예전에는 교수가 퇴임하면 그에 맞춰 신임 교원을 뽑았으나, 요즘은 학생 수 감소와 재정 감축 등의 이유로 신임 교원을 뽑지 않는 추세”라고 밝혔다. 10년 내 교원의 36% 정도가 정년을 맞이하며 특정 연령대의 교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슷한 연령대의 교수들이 대거 채용되며 학습, 연구 순환 구조가 붕괴될 수도 있다. 이승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의장은 작년 한겨례와의 인터뷰에서 “제대로 된 충원 없이 일시에 교수들이 빠져나갈 경우 학습권이 심각하게 위협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신진연구자, 양질의 실적 내지만 연구 지원도 부족해

상위 20% 논문: SCI 저널을 5분위 구분, 이때 보완된 순위보정지수를 활용한 값. 자료: 한국연구재단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 분석보고서>

교수사회의 고령화가 대학의 연구 경쟁력 약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이 2018년 조사한 대학연구활동 실태조사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30대 이하 교원의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국제전문 학술지에 실린 논문 수는 1인당 0.48편으로 평균인 0.39편을 웃도는 것에 비해 60대 이상 교원의 경우 0.25편으로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이공분야에서 30대 이하 교원의 1인당 연구비는 6,400만 원 정도의 적은 연구비가 할당되는데, 60대 이상 교원의 1인당 연구비는 10,600만 원을 기록했다. 신진 연구자들은 60대 이상보다 더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는데 비해 연구 자금은 60대 이상의 교원에 비해 적다는 것이다. 차이는 인문사회분야에서 더 벌어지는데, 30대 이하 교원의 1인당 연구비는 60대 이상 교원의 연구비와 세 배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논문의 양 뿐만 아니라 질에서도 신진연구자와 60대 이상 교원은 큰 차이를 보였다. 1인당 평균 상위 20% 논문에서, 30대 이하 교원은 0.53편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나 60대 이상 교원의 경우 0.24편에 불과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연구재단 학술 진흥총괄팀 김소형 팀장은 이에 대해 “60대 연구자들은 신진 연구자들에 비해 큰 프로젝트를 많아 금액 규모가 비교적 크고, 연구비를 많이 받는다고논문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교원은 일반 연구원이 아닌 총 책임자로, 퇴임을 준비하는 60대 이상 교원들은 연구보다 후학 양성에 치중하는 경우도 많아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교원 고령화, 슬기롭게 극복할 수 없을까

고령화된 교원들이 정년을 모두 채우고 교원에 다수의 공석이 생기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k교원은 “계약직은 단기적인 연구 성과를 강요하는 환경이다”며 “재채용에 집중하느라 장기적인 연구와 강의가 뒷전이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곧 다가올 대규모 교수 퇴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작년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운영 현황’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교육개발원 측은 “국가는 전임교원확보율 지표에서 비정년계열과 정년계열 전임교원을 동일하게 인정했는데, 이로 인해 대학은 부담 없이 경상비 절감을 목적으로 비정년계열로 전임교원을 채용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수가 퇴임하면서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긴 대학이 비정년계열의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고 정부 또한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준열 기자  index545@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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