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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벌에서 열리는 탄핵 토론의 현장'세상읽기'와 'TNT' 토론회 현장취재
양윤성 기자 | 승인 2004.03.29 00:00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된 후 장한벌도 그 여파로 떠들썩했다. 수업이 진행되는 강의실, 학생식당 곳곳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정치대의 두 소모임 학생들도 탄핵에 대한 논쟁을 벌였다. ‘세상 읽기’와 ‘TNT’ 이 두 소모임의 토론 현장을 담는다. - 편집자 풀이 -

▲ © 심상인 기자
<세상읽기>가 들려주는 탄핵읽기

둥근 원으로 둘러 않은 ‘세상읽기’ 소모임 사람들은 3일 전 일어난 탄핵에 대해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듯했다. “한쪽으로 쏠리는 물위에 떠있는 기분”이라고 말한 장현석(정치대·부동산2)군은 “12일 집에 가던 중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당시 느낌을 전했다. “아무리 간접 민주주의라지만 국민의 70%가 반대하는데 어떻게 통과될 수 있는냐”면서 “설마 통과 될 줄은 몰랐다”는 것이다.

이런 반응은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박정민(정치대·정외2)양도 “대통령 취임 1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킨 것은 국회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황당해 했다. 하지만 이 중에는 탄핵 정국 이전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김정란(정치대·부동산2)양은 “탄핵에는 반대하지만 지금과 같이 탄핵안이 가결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정치적 혼란은 비슷했을 것”이라며 노무현 정권도 일부분 탄핵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탄핵을 찬성한 나머지 30%의 여론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새내기 안진희(정치대·정치학부1)양은 “정치적인 문제여서 그런지 찬·반 양론으로 나뉘고 있다”며 “탄핵을 반대하는 촛불시위로 인해 나머지 찬성 여론이 무시당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탄핵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동현(정치대·정치학부1)군은 “친노·반노 어느 한쪽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대학생다운 비판 정신을 가져야 한다”며 이성적으로 탄핵을 지켜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현석군도 “무비판적인 탄핵 반대는 옳지 않다”며 “군중 심리에 휩쓸려 무조건 열린우리당을 지지하게 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탄핵은 그 진행 과정에 있어서 일부 새내기들에게 ‘레슬링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것은 현 국회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TNT,“정치·언론 모두의 잘못 ”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지 11일 후, 정치대 언론비평 소모임인 TNT 학생들은 ‘노대통령 탄핵에 대한 언론 비평과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주제로 댓거리를 열었다. 본격적인 댓거리를 시작하기 전에 전문혁(정치대·행정2)군의 간략한 탄핵 절차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전군은 “탄핵 소추는 국회의원 재적 수의 136명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해 181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이번 16대 국회에서는 159명이 발의하고 193명이 찬성해 탄핵안이 가결됐고, 현재 헌법재판소에 탄핵 의결서가 제출되어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입니다. 재판소에서는 180일 이내 재판관 9명이 전원 참석해 탄핵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하면 대통령 탄핵, 4인 이상이 반대하면 대통령의 직무는 원래대로 회복하게 됩니다”고 설명한 후 “일부 정당이 국민 대부분의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탄핵을 통과 시켰다”며 야당을 비판했다.

김선혜(정치대·부동산2)양도 이번 탄핵 과정을 주도한 정당을 거론하며 이를 부추기는 언론의 태도도 함께 비판했다. 김양은 먼저 한나라당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노대통령이 비록 10분의 1 발언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이보다 8배 이상 받은 정당이 대통령을 탄핵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한 뒤 “언론이 사건을 부풀려 과장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언론의 대통령 흔들기를 지적하며 “이전 대통령들도 특정 정당 지지 발언을 했는데 유독 노무현 대통령만 문제로 삼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를 믿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사회를 맡은 임향연(정치대·정외2)양은 “국회는 국민의 대의성을 갖는 기관인데 그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선혜양은 “국회의원들의 대표성은 인정하지만 과거 지역주의와 색깔론을 버리지 못하는 현 국회가 그 책임을 얼마나 다할 지 의문스럽다”며 국회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또 국회가 국민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그녀는 “4.15총선을 통해 대통령의 심판이 가능한데도 국회가 머릿수로 밀어붙여 대통령 탄핵을 진행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선영(정치대·행정2)양의 말처럼 이번 탄핵 사건은 “여야 모두에게 국민적 여론을 보여줄 수 있었던 기회”였지만 답답하기만한 우리의 정치 현실이기도 했다. 이들에게는 탄핵의 합법, 위헌도 중요했지만 거리로 나와 외치고 있는 자신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했다.

각종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젊은 층의 정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부쩍 늘어났다고 한다. 탄핵 사건 이후 청년들이 어떤 행보를 펼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양윤성 기자  yoon8383@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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