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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변화에 맞춰 각자의 민주주의를 갖자
이준열 시사부장 | 승인 2019.12.06 21:00
     이준열 시사부장

한국에게 민주주의란, 피로써 자유를 수호하고 부당한 권력과 투쟁하며 끊임없이 가꿔온 열매다. 공산주의 소련의 민주화, 유럽연합의 창설, 무엇보다 한반도에서의 경쟁에서 민주주의 체제가 승리했다는 역사가 증명하듯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단어에 자부심과 성취감이 있다. 세계는 점차 하나로 뭉쳐 인류의 상생을 도모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듯 보였다.

 

2008, 세계금융위기로 정세가 불안정해졌다. 아랍의 봄은 많은 국가에서 혼란을 가중시켰고, 선진국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난민과 그리스 부도로 유럽 연합은 내부적으로 신음하고, 미국은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대통령에서 트럼프에게 정권을 넘겨주며 고립주의와 권위적 민주주의가 대두됐다.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국민들의 선택이기도 하다. 세계인이 아닌 자신들을 위한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번거롭고 귀찮다. 국가가 한 정책을 실행한다고 해도 입법, 행정, 사법으로 결정부터 실행, 감사까지 피드백이 끊임없이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된다. 강사법은 실행까지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으며, 택시업계와 카풀 측의 갈등도 한 예다. 양측의 의견을 모두 반영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비효율적으로도 보인다. 4차 산업혁명으로 시대가 발빠르게 변하고 있고, 당에서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중국의 경우 4차 산업혁명에 가장 걸맞는 국가로 각광받기도 한다. 강력한 관료제를 지향하는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이다. 빠르게 발전하는 사회에 민주주의는 점차 뒤쳐질 수도 있다. 지금도 변하는 사회를 법률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지금 우리 역사는 순환과 발전의 기로에 섰다. 사회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강력한 지도자와 권위주의는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몇몇 매체는 근시안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로 자국 국민을 현혹시키고, 혐오와 갈등 조장으로 특정 정치인을 영웅화한다. 민주주의는 민중이 주인인 국가를 의미한다. 권력에 눈이 먼 자들은 민중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기 위해 국가를 위한 비전과 목표보다는 선동과 달콤한 공약으로 세를 불리기에 급급하다. 끊임없이 투쟁해 민주주의를 쟁취했지만, 이를 무너뜨리기 위한 세력과의 싸움은 지속되고 있다. 권위주의적 정부의 집권은 민주주의 몰락의 서막이다. 바이마르 공화국이 나치당이 집권한 뒤 어떻게 됐는지를 생각해보자.

 

민주화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뤄놓은 민주사회를 우리 손으로 무너뜨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좋은 정책과 달콤한 공약을 얘기하는 정치인을 지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표를 주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까지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각자가 생각하는 공정함과 가치관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하자. 무비판 완전수용의 태도는, ‘개인의 가치를 상실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준열 시사부장  index545@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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