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대학생연대는 2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가 각 동사무소로 내린 일방적인 지침을 철회하고 대학 부재자투표소 설치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 유뉴스 김미영기자

“대학생들의 투표참여를 방해하는 서울시의 악의적 의도가 아닙니까”

“오히려 젊은이들의 투표를 독려해야 할 시청에서 대학 부재자 투표소 설치에 제한적 지침을 보낸 이유가 뭡니까”

2004총선 전국대학생연대(대표 배진우 연세대 총학생회장)는 2일 서울시청 앞에서 반송처리된 부재자투표신청서를 들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영 정치개혁대학생연대 대표는 “선관위에서도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부재자 신고가 끝나자 마자 '서울 거주자나 거소를 총학생회로 표기한 자들은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지침을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일괄하며, “젊은이들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는 커녕 방해하는 의도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기자회견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그동안 각 대학에서 부재자 투표운동을 벌인 담당자들도 참가하여 서울시의 일방적인 행정처리에 대한 항의했다.

특히 건국대 조성환 총학생회장은 거주지가 서울이거나 거소가 총학생회로 표기해 반송처리된 2백여통의 우편물을 들고나와 눈길을 끌었다. 조회장은 “1만 2천 학우들 가운데 1/6에 해당하는 2천 3백여명이 부재자 투표를 신청했다. 반드시 이번 총선을 맞아 건대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기 위해 광진구 선관위를 비롯 해당 관청에 직접 찾아가 명확한 규정을 확인 또 확인했었다. 처음에는 그 어떠한 문제제기도 없더니 이제와서 반송처리돼 학생들이 매우 혼란해하며 항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양대 박대원 법대회장도 “부재자 투표소 설치가 학내에서 폭팔적인 반응을 얻어 2천 1백여명이 신청했다”고 언급하며, “한양대를 관할하는 성동구청과 선관위는 이러한 서울시 지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회장은 ”직장인과의 형평성 운운하며 내린 서울시의 지침은 하부기관에서도 반발할 정도로 명백한 간접적 투표권 침해행위“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부재자 투표소 설치 방침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는 각 단위에 내린 지침을 취하하고 부재자 투표소 설치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하며, ‘대학생 정치 참여 활성화라는 역사의 대세를 거스르지 말기’를 당부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학생들은 서울시 행정과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 유뉴스 김미영기자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가한 이들은 서울시 행정과장 서강석씨와 면담을 진행했다.

서과장은 “일부 언론에서 확인없이 보도한 결과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서울시는 대학생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처음에는 동일생활권 내에서 부재자 투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지침을 전달했으나, 선거법 38조에서 ‘장기출타자’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해 주소지가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다시 공문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만, 거소가 ‘총학생회’로 되어있는 경우 확인하고 등재하라고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조성환 건국대 총학생회장은 “부재자 신고서에는 거소가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명시되어 있다"며, 이러한 서울시의 지침은 명백한 행정상 오류라고 강력히 항의하며, 부재자로 처리되지 못한 이들 2백여명이 학교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재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연세대 배진우 총학생회장은 “2002년 대선 당시 서울시에 거주자가 거소를 총학생회로 한 경우도 부재자 투표를 했었다”고 언급하며, “당시와 선거법이 달라진 점도 없는데, 이제와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선례에도 맞지 않고 절차상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강석 행정과장은 “선거법이 한달이나 늦게 개정되는 바람에 직원들도 매일 밤을 셀 정도로 힘들어 하고 있다”며 “시간이 부족해 섬세한 행정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그는 “2천명이 넘는 대학은 물론 못넘는 대학에도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중선관위에 보내겠다”고 답변했으나, “이미 등재시기를 지나서 반려된 부재자신청서는 재처리될 수 없다”고 표명하며 면담을 마쳤다.

2004 총선 전국대학생연대 고영 집행위원장은 "부재자신청을 받기 위해 여러 대학에서 아르바이트, 학과공부를 뒤로하고 뛰었는데 서울시의 행정처리에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심정을 토로하며 행정소송, 헌법소원도 검토할 것이다고 밝혔다.

▲반려된 부재자 투표용지. 결국 서울시의 행정적 착오로 인해 각 대학에서 힘겹게 받은 부재자신청용지가 무용지물이 돼 버렸다. © 유뉴스 김미영 기자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30여명의 취재진이 몰려 열띤 보도경쟁을 벌이는 등 언론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대선 당시 3개 대학에서 역사상 최초로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된 바 있는데 올해는 이미 12개 대학에서 2천여명 넘는 부재자 투표신청이 접수되는 등 대학생들의 투표참여 열기는 급속도로 뜨거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