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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지대 없는 국회
건대신문사 | 승인 2020.04.27 15:42

지난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렸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이래 첫 총선이었다.

군소정당에 유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다당제 구도를 유도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목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거대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양당제로 귀결되고 말았다. 이른바 ‘제3지대 없는 국회’가 됐다.

국회의원 전체 의석 300석 중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180석을 확보했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함께 103석을 확보했다. 이 두 거대양당의 의석수를 합치면 총 283석으로, 전체 의석의 94.3%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번 21대 총선에는 역대 최다인 35개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에 나섰지만, 이 중 30개 정당은 3% 미만을 득표해 결국 의석을 배분받지 못하고 국회 진출에 실패했다. 특히 비례대표 투표용지 길이는 48.1cm에 달해 기계가 읽지 못해서 수개표를 진행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결국 의석을 확보한 정당은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5개였다.

이로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여겨졌던 소수정당들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거대양당 외에 의석을 확보한 정당들도 정의당 6석,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은 각 3석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거대양당이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되면서 군소정당들의 입지를 넓히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를 잃은 것이다.

‘개혁’이란 이름 아래 도입된 선거제도였으나 한 번의 시행 만에 본 취지가 무너지면서 또다시 개정이 필요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돼버렸다.

이번 선거에서 또 한 가지 눈여겨 볼 결과는 바로 투표율이다. 이번 21대 총선의 전국 투표율은 66.2%로, 지난 1992년 총선에서 71.9%를 기록한 이래 28년 만에 그 뒤를 잇는 가장 높은 수치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번 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4천 399만 4천 247명 중 2천 912만 8천 40명이 참여해, 여느 때보다도 국민의 관심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선거제도, 코로나19 상황 등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시기임에도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투표권을 행사했다. 이는 국민들이 만들어낸 결과이고,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국민에 의해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역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21대 총선 결과와 관련해 “위대한 국민의 선택에 기쁨에 앞서 막중한 책임을 온몸으로 느낀다”며 “결코 자만하지 않고 더 겸허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투표율에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들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국민을 대표해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자다. 이들은 국회 구성원, 국민의 대표자, 그리고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이번 21대 총선에 당선된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이 세 가지 지위의 중요성을 항상 자각하면서 국민의 대표로서 자신의 본분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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