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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등록금 환불 문제 둘러싸고 갈등 증폭, 우리 대학 상황은?학내 구성원의 합의 이끌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
신윤수 기자 | 승인 2020.05.22 15:31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우리 대학은 1학기 전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강의 수강에 학내외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등록금 환불을 둘러싼 갈등이다. 이에 대해 우리 대학의 상황은 어떤지 <건대신문>과 함께 알아보자.

 

대학가에 커져가는 등록금 환불 목소리

온라인 강의 진행으로 인해 대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더불어 공간 미사용 등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전국 58개 대학 학생 1,4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5.5%가 학사일정 조정으로 피해를 봤다고 답했으며 특히 등록금을 반환해달라는 의견이 84.3%에 달했다.

이미 대다수의 대학생 사이에서 1학기 전면 온라인 강의로 인해 학내 시설 이용 및 수업권 침해를 받았다는 의견이 만연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은 등록금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강의 준비에 따른 설비 마련에 들어간 예산과 매년 교직원 인건비 등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따지면 등록금 환불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19를 천재지변으로 보는 것에 대한 해석 차이도 존재한다. 교육부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코로나19를 천재지변으로 보기에는 아직 여러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른 몇몇 대학도 등록금 환불이 어렵다는 태도를 밝혔다. 경희대학교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한양대학교도 “지금 상황으로선 등록금 환불이 어렵다”고 답했다.

 

우리 대학도 등록금 부분 환불에 대한 목소리 나타나

지난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우리 대학 총학생회 ‘스물에게’가 진행한 학습권 침해에 따른 등록금 부분 환불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4,880명의 학우 중 코로나19로 인해 등록금 부분 환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99.8%에 달했다. 또한, 해당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건물통제로 인한 교내 시설 및 학습공간 사용 불가(33%)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수업의 질 저하(31.4%) △실험, 실습, 실기수업의 정상적인 학사운영 불가에 따른 학습권 침해(27.8%) 순으로 등록금 부분 환불이 필요한 이유를 뽑았다.

지난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총학생회가 실시한 등록금 부분 환불 관련 설문조사/ 출처 총학생회 '스물에게'

우리 대학, 등심위 통해 합의 방안 마련 중

우리 대학은 지난 12일, 14차 등록금심의소위원회(이하 등심위)를 진행했다. 회의에서 학생대표는 ‘코로나 특별 장학(가명)’을 통해 2020학년도 1학기 등록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는 장학금 지급 방안에 대해 14차 이후 회의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 △방법 △규모(장학금액) 등을 논의하기로 협의했다. 따라서 이후, 등심위에서는 구체적인 장학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해 ‘코로나 특별 장학(가명)’의 집행을 위한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동회 총학생회장은 “1학기 절대평가 시행에 따라 성적 장학금 및 코로나19로 인해 집행할 수 없는 장학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장학정책심의위원회의 개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학우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장학정책심의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를 요구했으며, 대학본부는 5월 안으로 장학정책심의위원회를 개회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우리 대학은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생과 대학본부 모두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만큼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임융호 교학부총장은 “대학본부는 학생들의 등록금 일부 반환 요구에 귀기울이고 있으며 그 취지를 공감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학교가 처한 재정적 난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요구를 감안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신윤수 기자  sys0327@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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