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가가 개인의 복수를 대신하는가?’

 운영자가 사이트 소개에서 언급하듯이 ‘디지털 교도소’는 사법부의 낮은 양형기준에 스스로 범죄자를 처벌한다는 명목으로 운영된다. 디지털 교도소와 같이 국가가 아닌 집단이 처벌의 목적으로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로 ‘배드파더스’가 있다.

 ‘배드파더스(Bad fathers)’는 미혼모와 이혼한 싱글맘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아빠의 신상을 공개해 양육비 지급에 대한 압박을 주는 사이트다. 배드파더스는 사이트 소개에서 “무책임한 아빠들에게 미혼모와 이혼한 싱글맘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있지만,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는 나쁜 아빠들에게, 법으로 강력한 제재가 불가능하다”라며 사이트를 운영하게 된 배경을 소개한다. 배드파더스의 운영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1월, 1심에서 공익성을 인정받아 무죄 선고를 받았다.

 배드파더스나 디지털 교도소 등 사적 제재를 하는 사이트는 ‘사법체계에 대한 불만’ 그리고 ‘공익’을 표방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김대근 연구위원은 “디지털 교도소의 경우, 판사들의 신상이 공개되거나 신상이 공개된 이를 조롱하는 등의 행보를 보아 전체적으로 공익성에 기반하고 있는지 신중한 판단이 든다”고 우려했다.

 디지털 교도소의 범죄자 신상 공개의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된다. ‘디지털 교도소’는 지난 7월 30일,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의 공범이라며 격투기 선수 출신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지만, 혐의가 없는 동명이인인 것으로 밝혀져 사과한 바가 있었다. 또한 성착취 동영상 구매를 시도했다며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한 대학교수가 경찰 수사 결과, 결백한 것으로 드러난 일도 있었다.

 김 연구위원은 사적 제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리는 왜 국가가 개인의 복수를 대신하는가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사적 제재가 행해질 경우)통상 복수는 과도할 수밖에 없고, 순환되기 마련”이라며 “더 중요한 문제는 개인이 사적 제재를 함에 있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가, 또한 개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이 불허되자 이를 고발하는 광고가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걸렸다./ 출처‧KEDOOUT

 사적 제재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교도소’가 온라인상에서 ‘신상 공개’를 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만하다. 성 착취 동영상이 대규모로 유통된 ‘n번방 사건’과 ‘웰컴 투비디오 사건’ 등의 성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며 꾸준히 제기됐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비교적 낮은 양형기준이 국민적인 공분을 샀기 때문이다. 실제로 디지털 교도소가 수면으로 올라오게 된 계기도 재판부가 세계적인 성착취 동영상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W2V)’의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하자 그의 신상이 디지털 교도소에 공개되면서였기 때문이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아동 성 착취물 제작에 대한 양형기준이 높은 국가다. 손 씨가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우리나라에서 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것이라 예견됐다.

 김대근 연구위원은 “사적 제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관성적으로 이런 자경활동이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이고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여론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