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는 사회재난이다. 그것도 팬데믹 급의 글로벌 재난이다. 일찍이 재난 리스크와 재난 리스크 관리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강의와 연구를 하고 있는 이가 건국대에 계시다. 장동한 교수(사회과학대학 국제무역학과)는 2016년 ‘재난 리스크 제대로 관리하기’(2017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를 집필했다. 코로나를 포함해 각종 재난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로 시의적절한 주제의 연구가 아닐 수 없는데 ‘재난 리스크 제대로 관리하기’의 주요 내용을 검토해 본다.

1. 재난 대비 통합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재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통합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석해 본다. 우선,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재난 예방, 재난 위험성 경감을 통해 재난 취약성을 감소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방재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방재 관련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와 방재관리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리스크 관리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우리 사회에 리스크 관리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근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이다.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후 대처를 위해 위기관리 급의 대응이 필요한데, 유사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지속적인 훈련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재난에는 국경이 없는바 대형 재난의 대처를 위한 국제적 공조 또한 매우 중요하다.

재난에 따른 신속한 피해 복구와 효과적인 보상을 위해 보험 비즈니스 등 리스크 관리 비즈니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민관 파트너십 강화, 대체 리스크 전가 상품 개발 및 시장 육성, 재난 리스크 관리의 진화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또한 중요하다.

2. 재난 대비 리스크 거버넌스 개혁

우리가 당면하는 리스크들이 복잡다단해짐에 따라 우리 사회는 리스크에 점점 취약해 졌다. 대형 재난의 경우가 더욱 그러한데 경제발전, 인구 증가, 도시화, 특정 지역에의 자산 집중, 기후변화 등에 기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재난의 파괴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리스크 회복력을 제고해야 하며, 체계적인 재난 리스크 관리가 필수이다. 또한 통합형 리스크 관리를 통해 우리가 당면한 리스크를 파악하고 보다 잘 관리할 수 있다. 초기에 사회에 위협이 되는 리스크를 미리 파악한 후 대처 대상 리스크 순서를 정해놓고 예방, 손실 감소, 리스크 파이낸싱 등 리스크 관리 방법들을 활용하여 리스크 회복력을 제고할 수 있다. 통합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는 오늘날 많은 리스크들(경제 및 금융 리스크뿐 아니라 환경적∙사회적∙정치적 리스크까지)이 복잡 다양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는 사회 전반에 큰 도전이 되는데 폭풍우, 홍수, 가뭄 등이 심각한 농작물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재난 리스크와 관련하여 일반 대중은 비록 활용 자원이 충분치 못하다 할지라도 정부가 안전조치 및 예방에 철저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데 막상 재난이 발생되면 긴급조치 및 보상에 따른 비용을 정부와 국민이 공히 분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통합 리스크 관리는 다음의 네 단계를 거친다.

➀ 리스크 파악(Identification)

➁ 리스크 분석(Assessment)

➂ 리스크 경감(Mitigation)

➃ 리스크 대처(Adaptation)

우선, 모든 분야의 리스크 및 잠재 리스크를 조기에 파악하고 리스크 환경 변화를 상시 점검하여 경각심을 조성한다. 다음으로, 손실 발생 빈도 및 손실 크기를 계량화하고 리스크 간의 상관 정도를 평가한다. 리스크 경감은 리스크 회피 및 예방을 말하는데, 리스크 예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다. '리스크 예방에 $1을 쓸 때 평균적으로 잠재 손실의 $4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리스크 예방 등의 리스크 경감 노력과 더불어 사고에 따른 경제적 손실의 경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기후변화 리스크의 예를 들어 보자.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대처(Adaptation) 방법에는 인프라 개선(예: 폭풍우 대비 빌딩 강화, 가뭄 대비 저수지 및 우물 정비), 손실 경감을 위한 기술적 대처, 리스크 관리 문화 조성 캠페인 등 사회활동 이니셔티브, 보험과 재보험 등의 리스크 전가 수단 연구 개발이 포함된다. 테러와 같은 재난 리스크는 민영보험의 차원에서 부보하기가 어려운바 최근 들어 정부와 민간 보험의 합작 사업이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의 재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이 결합되어 피해가 커지는 소위 복합성 재난이 일반화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인적 손실, 경제적∙사회적 피해가 매우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최근의 재난 리스크는 불확실성, 상호작용성, 복잡성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바 재난 리스크에 대한 관리도 다양한 수단들을 결합하는 총체적인 리스크 거버넌스(risk governance)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리스크 거버넌스란 리스크 관리에 관한 총체적 접근 방식을 의미하는데 정부 구조, 정부 및 비정부 실체와의 협력, 각종 정책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3. 리스크 관리 문화 조성 및 리스크 관리 교육

대한민국에 리스크 관리 사회가 정착되기 위해선 리스크 관리 문화가 조성되어야 하겠다. 리스크 관리 문화 조성을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해본다. 우선, 리스크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리스크 관리 관련 비즈니스의 발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통합 리스크 관리와 같은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선 리스크 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 성장을 뒷받침하는 리스크 관리 비즈니스의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당장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리스크 관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어려서부터 리스크와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면 자연스럽게 이 사회의 리스크 관리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며, 리스크 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4. 재난 리스크 제대로 관리하기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재난 리스크 제대로 관리하기’의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