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올해 교육 방식을 비롯해 대학 사회가 큰 전환점을 맞았다. 대면 수업이 불가해 개강을 연기하고 두 학기 째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는 초유의 상황에서, 수업권 보장이나 등록금 환불에 대한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수도권 지역 32개 대학 학보사 연합체인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이하 서언회)는 지난달 20일 국회의사당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와 공동 주최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학 교육의 전환과 과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임지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공동의장 △박시현 서울대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김이슬 서언회 회장을 좌장으로 진행됐다.

등록금 반환과 교육권 문제… “학생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 만들어져야”

우선 올해 해결되지 못한 과제로 남아있는 등록금 반환과 교육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패널로 참여한 임지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 공동의장은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상반기 전대넷 차원에서 코로나19 등록금 특별법 개정운동본부를 발족해 등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돌아온 결과는 참담했다”며 “당시 국회에서 확정됐던 등록금 반환 3차 추경예산은 1000억 원으로, 학생당 5만 원도 채 되지 않는 금액이었다”고 비판했다. 숙명여대 총학생회장이기도 한 임 의장은 교육권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논의과정에서 제외된 채 학교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큰 문제”라며 “대학 본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들도 주체로서 참여하는 회의체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학생 학습권 문제, 교육공공성 관점에서 논의돼

이날 포럼에서는 박시현 서울대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장애학생 학습권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박 위원은 “인권 문제를 다룰 때, 개별 사례나 사안을 다루는 것보다는 기저에 있는 구조와 조건을 다뤄야 한다”며 “교육을 상품이 아닌 권리로 보는 교육공공성이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현재 많은 인권 단체들과 장애학생들 사이에서도 교육공공성 관점이 합의를 이루고 있고, 이에 대한 담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학 교육의 긍정적 관점도 제시돼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은 “온라인 수업 형태의 변화로 많은 비판과 어려움이 있지만, 오히려 장점도 있다”며 “코로나19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면서 학생들이 수동적 존재에서 능동적인 주체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라는 관점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앞으로의 대학 교육에 대해 “하향식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의 수업이 가능해지고,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을 수 있게 됐다”며 지식 접근성의 긍정적 측면을 언급했다. 또한 “코로나 상황이 계속된다면 대학 캠퍼스와 건물들이 필수 요건이 아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