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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수준에 절대 타협 못해" 시민사회단체,'국보철'에 사활하반기,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 최대피해자 한총련도 총력투쟁 계획
유뉴스 이준하 기자 | 승인 2004.05.21 00:00

▲국가보안법의 피해자들. 왼쪽부터 송두율교수, 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민경우씨, 한총련 11기 의장 정재욱씨. /

 

"이번만큼은 끝장 낸다"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진영이 하나로 뭉쳐 국가보안법 폐지에 한목소리를 낸다. 정치권에서 오고가는 '손질보는 개정'수준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기조다. 17대 국회가 개원하는 6월부터 시작해서 9월 정기국회까지 하반기 내내 '국가보안법'문제를 최대 이슈로 쟁점화 시켜 낸다는 계획이다.

20일 오전,  참여연대 사무실에 모인 시민사회단체와 민족민주운동단체 활동가들은 "정말 지긋지긋 할 정도로 생명력이 질긴 국가보안법, 이번만큼은 끝장내겠다"는 결의로 충천했다. 이들 단체 활동가들은 "의회권력이 교체된 17대국회에서 개혁과제 1순위로 '국가보안법'이 철폐돼야 하고 올해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게 기본 목표다"고 하나같이 입을 모았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활동은 지난 시절에도 수도없이 진행돼 왔기에, 벌써부터 230여개 단체가입이 거의 확정됐고, 오는 6월 9일 연대기구 발족식때까지 최대한 참여단체를 결집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6월 10일에는 국가보안법폐지 투쟁 선포식을 진행한다.  

7월중순에는 피해자 민간청문회를 개최하고 8월에는 전국대행진을 진행한다. 5만여명이 참여하는 국민실천단도 발족시킬 계획이다. 이외에도 청원서쓰기, 토론회개최 등 다양한 사업들이 꾸준이 전개된다.

이러한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에 가장 사활을 걸고 나서고 있는 곳은 최대피해자인 한총련과 범민련. 이적단체로 규정돼 지난 수년간 수십-수백명의 구속자를 양산한 이들 단체에게 국가보안법 폐지는 절대절명의 '과제'로 나서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진영과 민족민주운동단체가 한목소리로 '페지'를 위해 나설 태세다. /

 한총련은 2004년 올한해동안만 27명이 구속돼, 당장 6월부터 총력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한총련은 20일 '한총련 합법화와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투쟁계획에 따르면, 1차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캠퍼스와 인터넷공간에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한총련은  △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 공개면담 △ 한총련 대의원들의 서명 국회전달 △ 10기 김형주의장 출소에 즈음한 촉구대회 △ 국회앞 1인 릴레이 시위 등을 전개하고, 얼마전 구속된 11기 정재욱의장의 법정투쟁도 동시에 펼쳐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줄줄이 이어질 피해자들의 재판일정도 하반기 국가보안법 철폐 국면을 더욱 뜨겁게 형성시킬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오는 25일 구형공판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의장, 전상봉) 이적단체 여부에 대한 판결. 10년 구형후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 민경우 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1심에서 7년형을 선고받은 송두율교수 항소심. 구속된 한총련 대의원들의 재판.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폐지'냐 '존속'이냐의 한판 대결이 법정에서도 뜨겁게 전개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일 토론회를 시작으로 7월 중순께 입법부에 국가보안법에 대한 정책건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혀 국가보안법 폐지 국면은 17대 국회가 시작되자 마자 정치권과 시민사회진영 모두의 공통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유뉴스 이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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