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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생각중] 부유세 논란 당신의 생각은?
학술부 | 승인 2004.05.24 00:00

⊙이번호 문제 - 출제자 : 김성민(문과대·철학) 교수

부유세란 일정 액수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 순자산액의 일정비율을 비례적 혹은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세금이다. 이미 유럽의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에서 빈부격차 해소나 재원 확보를 통한 사회복지 확충을 목적으로 시행했거나 시행하고 있는 제도 중 하나다. 우리나라에서도 부유세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치열할 전망이다. 빈부격차 완화를 위해 부자에게 차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발상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이번주 ‘지금은 생각중’ 문제 정답은 6월 2일(수)까지 kkpress @hanmail.net으로 보내주시거나, 학생회관 5층 건대신문사로 직접 가지고 와 주십시오. 당첨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지난호 답변 - 당첨자 : 강신헌(정치대ㆍ정외4)-답변2

답변1)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개인주의와 그에 따른 사유재산의 논리가 큰 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때 개인주의의 폐해를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도 개인주의의 문제점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되었던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경제 원리를 깨뜨리고 세계를 공황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무분별한 성장으로 인한 인간의 이기심이 극대화됨에 있었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는 기존의 성장 중심의 자본주의를 버리고 분배와 제한을 두는 수정자본주의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성장을 통한 분배는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이유로 이미 실현 불가능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인간이란 소유를 하면 할수록 그 소유에 대한 욕구가 끝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즉 성장을 추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분배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배를 통한 성장은 가능하다고 본다. 비록 이러한 성장은 상당히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겠지만, 사회적 소외 계층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분배를 한다면, 그에 수반되는 경제 활동은 안정적인 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여기에는 일정한 제제가 필요하다. 이 제제란 인간의 이기심을 통한 무분별한 경쟁주의를 막을 수 있는 제제를 뜻한다.     조종운(문과대•영문3)

답변2) 

자유주의의 관점에서는 시장의 자율적 판단과 가치의 극대화를 통한 경제적 자율질서를 강조한다. 이러한 자유주의는 한국의 국가체제안에서는 성장 지향적인 제도화를 일구어 냄으로써 약간의 변형성을 가지게 되었다. 즉 국가 주도의 정책을 통한 일방적 성장의 단면을 제시함으로서 국가의 경제적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삶의 질의 보장과 같은 복지 사회의 추구, 즉 분배의 정책의 소외를 필연적으로 파생시켰다. 이는 비단 경제적 빈익빈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이나 환경 그리고 보여지지 않는 사각의 문제들을 도출 시킴으로써 중요한 사회 문제들을 야기 시킨 것이다.


이와 같은 성장의 집중이 가지는 문제점과 같이 분배만을 우선시할 때 생기는 문제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시대성과 상황성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1950~70년대의 남미에서의 분배 우선주의(페론이즘, 포퓰리즘이 이 영역에 속한다고 본다)를 통한 사회의 분배정의는 많은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경제의 몰락과 같은 부작용을 만들었다.  또한 한국사회에 있어서 imf사태와 같은 경제의 위기 상황은 사회적 인식을 성장의 우위에서 정책의 방향성을 가다듬는 데에 무게를 두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사회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라는 질문은 매우 어렵고 신중을 요하는 사항임에 틀림없다. 성장과 분배의 상충적 측면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한가지 요소로서의 일방적인 접근 방향은 지양하여야 하는 측면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의 가치의 지향점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하고 사회의 상황성과 시대성 그리고 국제적 환경에 대한 숙고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도 요구되는 문제이다. 신 자유주의의 성향이 농후한 세계 경제 질서와 더욱 치열해질 무역의 다변성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중산층의 몰락과 이에 더불어 20:80 나아가 10:90의 빈부의 현격한 차이의 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들을 상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질경제의 어려움과 오랜 기간 답보 상태에 있는 경제 전반의 문제들도 분명 묵과해서는 않된다. 이를 위해서는 절충적 해답의 발견이 선결 과제로 제시 되어야 한다.

적정한 수준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성장과 분배의 조화라고 해야 할 것이다.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학문적 영역이 있는데 이는 정부의 다양한 시책을 통해서 자발적 국민의 참여를 이루고 이때 생겨난 포괄적 부의 형태를 여러 사회 구성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절충적 답안들을 보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론 분열이니 빈부의 격차니 하는 사회적 문제점을 조금씩 해소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성장과 분배의 어느 한 요소의 절대적 우위의 접근은 역사적 사실로 보아도 그리고  현 시대의 요구에도 맞지 않는 흐름이며 그에 따른 부작용의 영향도 매우 크리라 여겨진다. 그러므로 이를 조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방향 전환이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학술부  kk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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