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이른 9시 30분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참여정부의 교육 정책 과제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한국교육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열렸다.

윤덕홍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교육계 인사들이 △참여정부 교원정책 △공교육 정상화 △대학입시정책 △지방교육 자치제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약 8시간에 걸쳐 활발한 논의를 했다.

이들은 먼저 참여정부의 교원정책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했다. 노종희 한양대 교수는 “현재 정부는 교육 정책을 경제논리에 따라 조급하게 결정하고 있다”며 “심각한 교원 부족사태를 야기했고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노 교수는 교원부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초등교원 수급 정상화’, ‘기간제 교사 제도의 합리적 운영’, ‘교직안정화 종합대책 수립’ 등을 제시했다.

공교육 정상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한국 교육의 문제를 분석한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 원장겸 서울대 교수는 “교육의 국제경쟁력 미흡과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부족”을 지적했다. 서정화 홍익대 교수는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용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마련과 재정적 뒷받침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대학 입시제도는 정부 주도의 획일화된 학생 평가 방법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평가돼 왔다. 이는 학교생활기록부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형자료의 한계점, 우수학생이 학업성적 우수자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더욱 문제시됐다.

이에 대해 이종승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대학의 건학 이념이나 모집단위별 특성에 알맞게 입시전형을 실시해, 다양한 전형기준과 전형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자치에서 시장과 도지사의 지방교육에 대한 권한과 책임,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와의 관계, 지방교육을 위한 재정확보 등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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