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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 지금은 생각중
학술부 | 승인 2004.06.07 00:00

⊙지난호 답변 - 당첨자 : 김지영(정치대ㆍ행정2)-답변1

답변1) ...부유한 사람들이 부유하게 된 원인부터 짚고 싶다. 먼저 우리사회는 성장중심의 경제체제하에서 재벌을 키우는데 앞장섰다. ... 즉 거시적인 국가정책과 제도 아래서 꾸준히 부를 축적하고 유지하면서 생활해온 부유층은 그 대가를 부유세라는 틀로 다시 보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사회에 분배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이러한 상황에서 부유세의 도입은 사회통합의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조금 더 가진 사람들이 빵을 나누어주고,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얻는 이상적인 사회모델을 만드는데 부유세는 중추적 영향을 제공할 것이다. 이처럼, 부유세는 제도적 측면의 기능과 함께 사회통합의 도덕적 기능을 통해 좀더 발전적인 사회로 다가가게 하리라고 기대된다. 다만, 필자는 부유층이 이 제도에 억울해하기 보다 함께 잘살아가자는 넓은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답변2) ... 조세라는 것은 국가의 사업을 주도하기 위해 국가가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지만, 그 사업안에는 사회로 환원하기 위한 복지 사업도 포함되어있다면 이러한 조세에는 자본가들이 응히 부담을 해야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전문은 www.konkuki.com에 게재합니다>

⊙지난호 논평 - 김성민(문과대·철학) 교수 지난호에 부유세를 주제로 출제한 까닭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분배정의의 문제를 생각해 보게하기 위해서였다. 답변자들은 대체로 부유세의 정당성에 대해 옹호하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 중에 둘을 예시로 하여 평가해 본다.

먼저 선정된 답변자의 논리를 보면 이렇다. 우리사회에서 부유세를 도입하는 것은 조세정의 차원에서 옳다는 이야기이다. 우리사회에서 부유하게 된 사람들의 동기는 성장중심체제 하에서 이득을 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유세라고 하는 틀로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논리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통합의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다.

이 답변은 전체적인 논리에서 볼 때 큰 무리가 없어 보이면서도 좀 더 구체적인 근거의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성장체제 하에서 부자가 된 사람이나 재벌을 노동자나 저소득 층의 사람들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면서 자칫 정서적인 잣대로 흐를 위험요소가 있다. 기존의 부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세금에 더하여서 왜 부유세를 내야 하는지, 또 부유세는 왜 이중과세가 아닌지에 대한 사실적 근거를 제시했다면 더 좋은 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반하여 답변 2는 부유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지를 이중과세의 입장으로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잘 서술하였다. 부유세가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이유를 과세표준의 예까지 들면서 그 정당성을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정의의 응능부담원칙을 설명하면서 자본가들이 축적한 자본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논리는 얼핏 주제를 넘어서는 비약으로 비친다. 부유세란 자본가만을 겨냥한 제도가 아니므로 과대하게 해석했다는 생각이다. 또한 국가가 강제하는 조세제도로서의 부유세가 어떻게 개인에게 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언급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학술부  grandno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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