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호와증인을 비롯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골치아파할 필요 없어요.” 법대 한상희 학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이렇게 딱 잘라 말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총을 잡느니 교도소에 가겠다’며 3년간의 수감생활을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을 계속 교도소로 보낼 것인지 공익근무를 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라는 것.

그런데 학생들은 왜 이렇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반대하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로 학생들은 ‘국방의 의무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군사학자들도 “군사력 측면에서 징병제보다 모병제가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판에 학생들이 ‘국방의 의무’를 주요 이유로 꼽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위의 설문조사에서 ‘군사력이 군인 수에 비례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16.5%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한상희 학장은 “‘나도 군대가서 고생했으니 너도 고생하라’는 보상심리 때문인 것 같다”며 “학생들이 총을 드는 것 자체를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그들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 한다.

물론 한상희 학장도 ‘여호와증인의 심정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자신하지는 못한다고 한다. 더구나 불교신자인 그로서는 오히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더 많다”고. 하지만 “내 맘에 들지 않더라도 타인의 신념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아껴주는 것이 바로 인권”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한상희 학장은 여호와증인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들은 소수이고 내가 다수이기 때문에 소수자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해주기 위해서”다.

조금만 바꾸어 생각하면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할 수 있다. “전과자를 양산하느니 그들이 더 좋은 일에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결국 같은 사안이라도 어떻게 다가가느냐는 것이 관건. “내가 언제 소수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소수자들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다수의 아량, 그것이 바로 한상희 학장이 말하는 ‘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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