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민주주의는 죽었다"는 비판 잇따라

우리대학 학생회의 역사에서 그 유례가 없는 이번 ‘총(여)학생회 부정선거 의혹’은 12월 6ㆍ7일(투표율 50% 미만일 경우, 12월 8일까지 재선거) 전체 재투표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조성환, 37대 총학생회장, 아래 중선관위)는 11월 29일 회의를 소집, 향후 일정을 의결했다.

▲학생회관 앞에 붙은 각 단위의 성명서를 바라보는 학우들. © 김혜진 기자

또한 양 선거운동본부(아래 선본) 관계자를 소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감사 과정을 밟았다. 이 과정에서 향후 동일 사례 발생 시 제재 조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번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새로고침> 선본이 주의 1회를 받았다. 이 주의 조치는 11월 26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연장투표를 물리적으로 방해했기 때문이며, 중선관위는 "향후 어느 선본이든 이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엄중히 처벌 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새로고침>, <좋은친구> 선본은 선거유세를 할 수 있게 됐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감사는 중선관위 회의를 통해 이뤄졌다. 중선관위는 제재 조치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양 선본 관계자를 소환해 각 선본의 입장과 특정 사안에 대한 해명 발언을 들었다. 이것은 양 선본의 입장과 해명 발언을 듣고 난 뒤, 양 선본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중선관위는 △선본 후보자들에게 선거일 투표소에서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 교육할 것 △선본 참관인들을 중선관위가 엄격하게 교육할 것 △중선관위의 선거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가할 것 등을 의결했다. 중선관위는 12월 1일, ‘양 선본의 부정선거 의혹제기가 어떻게 해소됐는지’, ‘향후 중선관위의 재발방지 대책 및 제재조치는 어떻게 되는지’를 성명서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선관위의 11월 29일자 결정에 대해 많은 학우들이 “학원 민주주의는 죽었다”라고 비판하며 파행적인 2005년 총(여)학생회 선거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1월 25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재선거ㆍ재투표 논의가 진행되었을 때, 건국문학예술학생연합 신정훈(문과대ㆍ불문4) 의장은 “우리는 결과의 민주주의를 논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의 민주주의를 논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22대 <간다> 동아리연합회의 성명서. 중앙운영위원회의 졸속처리를 규탄하고, 이번 선거에 대한 논의는 비상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 김혜진 기자

 

또 22대 <간다> 동아리연합회(준)는 성명서를 내어 “중앙운영위원회의 졸속처리(조성환 중선관위원장 사퇴 보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의혹이 제기되고 중선관위의 직무유기가 밝혀진 이상, 총책임을 지고 있는 중선관위 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동아리연합회(준)은 이 사안을 비상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안건에 붙여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재투표 결정 및 부정선거 감사에 대해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학우들의 중평이다. 임환영(문과대ㆍ국문3)군은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하면서 이번 선거 상황을 알려주었다”며 “적어도 학우들에게 알리는 작업만큼은 확실히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한 우리대학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구상(등록자 명)학우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없이 무조건 대표를 뽑자는 것은 사회의 추악한 권력잡기와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상 학우는 “재투표는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오늘(12월 1일)부터 <새로고침>, <좋은친구>의 선거유세가 시작된다. 양 선본은 강의실 방문, 유인물 배포 등의 유세 방식을 취한다고 밝혔으며, 합동유세나 정책공청회는 지난 선거유세기간과 마찬가지로 일정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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