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날’ 조례 제정, 역사교과서 왜곡 등 2005년 한ㆍ일 우정의 해를 맞은 일본의 모습은 크게 실망스러운 것이다. 도대체 왜 일본은 이러한 행동을 취하는 것일까? 그것은 일본 자민당의 장기집권과 ‘일본 극우’의 득세, 그리고 미국 일방주의의 강화 등 국내외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일본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안을 통해 일본의 궁극적 속셈이 무엇인지 진단해 본다. - 편집자 풀이 -

일본의 우익은 90년대 대외적으로 공산권의 붕괴와 미국의 동아시아전략 변화 그리고 북핵위기를 계기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대내적으로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내각 출범 이후 보수경향이 심화되었고, 고이즈미 내각에서도 극우 보수주의자들을 집권세력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극우적 성향은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지향하고 있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겨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센카쿠열도(중국 댜오위섬) 등대관리를 해상보안청으로 넘겨 그 지배를 한층 강화하였고, 러시아와는 북방 4개섬 반환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독도를 비롯하여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이 거침없이 행하는 이러한 영유권 주장은 일본 우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1947년 패전 이후 평화헌법에 의해 전쟁포기를 선언하고 공격력 보유를 금지해온 일본은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민당은 ‘전쟁과 해외에서의 무력행사 포기’ 및 ‘전력 불보유’를 명시하고 있는 현행 헌법 9조를 ‘무력 군대 보유’, ‘집단적 자위권 인정’, ‘무장 평화국’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헌을 논의 중이다.

이는 평화헌법에 반하는 것으로, 군국주의로 치닫는 일본의 속내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평화헌법 개정 추진에 앞서 이미 자위대법 개정과 유사시법 제정을 통해 군국주의화의 야욕을 드러냈다. 자위대법 개정에 의해 자위대의 모든 무력이 해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무기사용권한이 허용됐다. 또한 주변유사시법을 통해 ‘유사시’ 일본의 모든 인적, 물적자원을 총동원할 수 있는 전시체제가 확립되었다. 유사시관련법에 의해서는 세계평화 유지와 미군 지원을 구실로 자위대의 해외파병이 합법화되었다.

한편, 일본은 영토분쟁과 군사행동을 합법화ㆍ정당화하기 위하여 그들의 패전역사를 부정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1997년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결성되어 역사 왜곡에 앞장서고 있으며, 전후 황국신민을 민주적 평화시민으로 바꾸는데 초점을 둔 교육기본법을 개악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왜곡된 역사를 가르침으로써 일본국민에게 무비판적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려는 의도인 것이다. 일본의 이러한 행동은 자국민들에게 ‘강한 일본’이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환기시키며 힘을 얻고 있다. 경찰국가를 자처하는 미국의 세계전략 속에서 미-일 동맹은 일본의 군국주의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미-일 동맹을 앞세운 자위대의 군비증강과 해외진출은 자위대 이지스함의 인도양 진출과 육상자위대의 이라크 파병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 핵미사일과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핑계로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방어체제를 실전배치한 것과, 일본인 납치문제를 빌미로 대북 경제제재를 가한 것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는 한반도에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하나의 산물인 것이다.

[자문위원 = 소치형(정치대ㆍ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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