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노·사·정이 벌인 비정규직 법안 협상이 또 다시 결렬됐다. 법안의 내용 중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사용제한 등 핵심사안에 대한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덧 사회적 의제가 돼버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건대신문>과 <서울여대학보>는 학우들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풀이-

2004년 8월, 통게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500만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816만명(임금노동자의 55.9%이 비정규직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98%에 달하는 학우들은 "정규직보다 적은 임금, 열악한 복지환경, 고용불안" 등의 이유로 비정규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비정규직 문제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52%의 학우들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학우들의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듯, 실제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03~04년, 불과 1년 사이 비정규직은 80만명이나 증가했고, 특히 20대 대졸이상자, 전문기술직 등에 있어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취업전선에 뛰어들 대다수의 대학생에게 비정규직의 증가는 그들의 미래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68%의 학우들은 역설적으로 "자신은 비정규직으로 취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노동인구의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비정규직이고, 그 가운데 대졸이상은 지난 2년(02년~04년) 사이 8%나 증가했는데도 말이다. 민주노총 이수봉 대변인은 "노동시장 자체가 비정규직 중심으로 왜곡돼, 대학 졸업 뒤 비정규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경우 "능력을 키워 정규직이 되겠다"는 학우들은 60.1%에 달한 반면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는 학우들은 24%에 그쳤다. 다시말해 정규직에 비해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 해도, 부조리한 현실을 개선하기 보다는 상황에 순응하며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늪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고 이수봉 대변인은 말한다. 사용자 입장에서 인권비가 싸고, 해고도 쉬운 비정규직이 있는데 굳이 정규직을 고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의 규모는 이미 과반수를 넘어 섰다. 게다가 정부와 재계는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통해 비정규직의 고용기간 연장을 주장하며 그 규모를 더욱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원석 송파지부장은 "공직사회 마저도 비정규직 규모를 20%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지적한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취업전선에 뛰어들 바로 우리 대학생들의 일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