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모병제가 가능할까? 많은 사람들이 징병제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쉽게 모병제를 지지 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기자가 만나본 학생들의 대다수는 “모병제를 실시하면 누가 군대에 가겠냐?”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분단상황에서 병력축소는 군사력 약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설사 모병제를 실시하더라도 경제적 비용이 너무 크다”라는 입장이다.

과연 모병제는 실현 불가능한 것일까? “전쟁이 끝나지 않은 분단이라는 상황인데” 군 형법 제2조 6항에는 전시상황에 대한 정의가 있다. 전시라 함은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였거나 대적행위를 취한 때로부터 당해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한 휴전협정이 성립된 때까지 기간’이다.

따라서 1953년 휴전협정이 성립된 한국은 군 형법상 전시가 아니다. “모병제를 추진하면 병력감축으로 군사력이 약해지지 않겠는가” 현실적으로 군이 존재하는 최대의 목적은 전쟁을 막고,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승리하기 위해서다. 모병제를 도입할 경우 병력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사람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군인들의 사기 진작과 수준 향상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군 역시 적은 병력으로 큰 효과를 내야하기 때문에 군인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노력이 병행될 것이다.

오히려 군축은 “대군은 약군이고 소군은 강군”이라는 군사평론가 지만원 박사의 말처럼 군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거대한 병력을 보유하는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첨단장비와 전략 개발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모병제라는 실험이 한국에서 행해진 예가 없으므로 군사력이 강해질 것이란 예측이 확정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군사력 면에서 강하다는 선진국의 병력이 우리나라보다 적다는 사실을 볼 때, 병력감축이 군사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은 예측에 불과하다.

 “모병제가 실시된다면 누가 군대에 가겠는가?” “징병제 하에서 군대에 가기 싫어 병역기피 현상이 일어나는 판에 모병제가 된다면 누가 군대에 가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드높다. 또한 모병제를 실시하면 사회의 계층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든지 계층간 이반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주장도 많다.

하지만 자이툰부대의 지원율이 평균 15:1 정도의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병사의 경우 17:1이라는 경쟁률을 보였다. 또한 징집이 아닌 100% 자원 부대인 해병대의 평균 지원율은 3.5~5:1 수준이다. 이처럼 지원제 형태의 병역제도를 취하는 몇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아무도 군대에 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는 불확실한 추측일 뿐. “모병제 전환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이 막대한데” 보통 군인 1인당 월급이 200만원이고, 병력이 30만명이라고 가정할 경우 한 달 간 병력인건비로 투입되는 비용은 6천억이다.

즉 1년에 대략 7조 2천억이라는 비용이 모병제 도입에 소요된다. 일부에서는 이런 비용 때문에 모병제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모병제는 오히려 저렴한 제도일 수도 있다. 군에 가기 위해서 도중에 학업이나 생업을 중단해야 하는 물질적 피해를 생각해 보면 이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가령 일년에 천만원을 벌 수 있는 사람이 군대를 간다면 그의 기회비용은 경제학적으로 약 9백8천만원에 이른다. 이상목 국방대 교수는 “비가시적 사회적 기회비용이 병사의 학력별ㆍ연령별 급여를 기준으로 7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모병제로의 도입은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수월할지도 모른다.

모병제가 도입되면 우리 젊은이들의 상당수는 군에 갈 필요가 없어지고 이러한 인력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가기 싫은 군대’가 아닌 ‘가고 싶은 군대’로 전환하는 촉매제로서 모병제는 가능한 일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