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에서는 ‘비무장지대’를 소재로 모의국무회의와 학술교류를 준비하고 있다. 비무장지대 및 인접지역은 분단 이후 50여년간 민간인의 접근이 통제되어 왔기 때문에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남북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심의 증가는 이 지역의 보존과 개발에 관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비무장지대 일대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북한과 학술교류 시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자.                                  - 편집자 풀이 -

■접경지역의 의의와 현황

비무장지대 일대의 지역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비무장 지대, 민간인 통제구역 그리고 접경지역의 의미부터 살펴보자.

비무장지대(DMZ)는 군사분계선을 기점으로 각각 남북으로 2㎞이내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민간인 통제구역(CCZ)은 남방한계선에서부터 민간인 통제선에 이르는 5~20㎞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접경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민간 통제선 이남의 시ㆍ군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민통선으로부터 거리 및 지리적 여건ㆍ개발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러한 세 지역을 아우르는 비무장 지대 일대는 분단 이후 어로행위나 토지의 개발을 위한 개간, 토사의 채취행위가 금지되어 왔다는 점에서 생태적 가치가 높다. 6.25전쟁 때 가장 전투가 치열했던 곳인만큼 역사문화ㆍ안보유적지로서도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된다.

이렇듯 접경지역은 토지이용 규제와 지역개발투자 미흡에 기인한 지역 불균형 성장 때문에 삶의 질이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낙후되어 있다. 반면에 한반도의 그 어떤 지역보다도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제는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하여 접경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활용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접경지역에 관한 기존의 연구와 정책

접경지역에 관한 연구와 정책은 접경지역이 지니고 있는 특성과 시대적 상황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그 군사적ㆍ환경적 특성상 항상 비무장지대와 함께 논의되어 왔다.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와 정책의 흐름은 크게, 1970년대 이전까지는 비무장지대 현상유지, 1970년대는 국제평화기구 설치, 1980년대는 남북교육 자유지대 및 평화구역 설치ㆍ남북 관광지 공동 개발, 1990년대 지방자치제 이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다양한 개발 계획의 제시, 2000년대에는 남북교통로 연결에 따른 개발과 국제적인 생태계 보호구역으로의 지정 노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접경지역에 대한 입장

접경지역에 대한 입장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개발중심적 입장, 보존 중심적 입장, 기타 입장이 그 것이다. 낙후되어 있는 만큼 개발을 해야한다는 개발중심적 입장의 한현주(정치대ㆍ행정2)양은 “역사적 아픔을 가진 지역인 만큼 사람들이 많이 가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며 “특색에 맞는 발전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50여 년간 생태적 복원이 이루어진 특이한 지역인 만큼 보존할 것은 보존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한다”는 이보우(정치대·행정2)양의 보존중심적 입장은 환경부의 주장과 유사하다. 이에 “준보존 지역, 개발지역을 구분한 생태지도를 만들어 난개발을 막아 친화적으로 개발해야한다”고 김단비(정치대ㆍ행정2)양이 설명을 덧붙였다.

그밖에 윤지연(정치대ㆍ행정3)양은 “각기 다른 입장을 고려하여 개발, 보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기반시설 위주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며 “개발을 원하는 지역주민과 중앙정부와의 입장 차이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치대 권용수(행정학과·조교수) 교수는 북한과의 학술교류 시 “환경을 얼마나 잘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을지와, 국토의 균형적 발전에 얼마나 DMZ가 기여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 © 한영훈 기자

■미리보는 학술교류

학술교류와 모의국무회의의 차이가 있다면, 모의국무회의에서는 민통선 지역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반면, 학술교류에서는 한층 더 나아가 이북지역의 비무장지대까지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통일이 된다면 비무장지대를 어떻게 활용하고 싶냐는 질문에 “접경지역이 겨울 스포츠에 적합한 환경인만큼 2014년 동계올림픽 공동개최를 계획하면 좋겠다”는 정혁(정치대·행정3)군과 “지뢰제거대회를 계최하자”는 고운혁(정치대·행정3)군. “세계적인 관심을 유도하여 비무장지대의 보존을 넘어 그 지역을 진짜 말 그대로의 비무장지대가 되게 평화시를 건설하여 통일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고운혁군의 말에 젊의 학생들만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느낄 수 있었다.

“이번 학술교류가 학생들에게는 단순히 이념을 넘어서 보고 듣고 몸으로 겪어볼 수 있는 북한과의 체험교육이 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열심히 준비하여 북한 학생들과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는 권용수 교수의 말처럼 북한과의 학술세미나에서도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인 남북학생간에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어 비무장지대 일대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