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협상 비준 동의안이 통과됐다. 농민들과 사회ㆍ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의 신뢰와 국익이라는 명분 아래 비준 동의안은 통과되고야 말았다. 이제 2014년까지 쌀 의무 수입량이 국내 쌀 소비량의 7.96%(40만 8천7백 톤 가량)으로 늘어나게 됐다. 당장 내년부터 외국에서 만들어진 쌀이 우리 밥상에 오르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29일간의 단식농성을 정리하면서 ‘농민들이 살아남아 우리 농업을 지켜나가자’라는 언급을 하며 울음을 터트렸다.

이러한 강 의원의 읍소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4년까지의 유예기간 10년 동안 농업ㆍ농촌에 쓰이게 될 119조원의 자금이 진정으로 농민을 위해, 우리 농업을 위해 쓰여지는지 두 눈 뜨고 똑바로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1백19조원은 이미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농촌의 비전을 올바르게 실천해 나가기 위해 사용해야 할 것이다.

실제 올해부터 추곡수매제가 없어지면서 현지 쌀값은 20%가량 떨어졌다고 한다. 정부가 쌀값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보전해 준다고는 하지만, 농민들의 소득이 예전보다 줄어드는 것만은 분명하다. 또한 수많은 농가들이 쌀농사를 버리고 다른 특수 작물 재배로 옮겨가는 현상이 우리의 식량주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위정자들은 1백19조원이라는 자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식량주권을 수호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이 스스로 희망을 버리지 않을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국제 협상 논리상 어쩔 수 없다고만 하지 말고, 농민단체들의 이해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또한 농민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생들도 공권력의 폭력에 의해 생을 마감한 고 전용철 열사를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식량주권이 넘어가면 노동계는 물론 교육계, 문화계 역시 주권이 상실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자신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12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