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시론]

지난 12월 3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새해 예산안과 파병연장 동의안 등이 통과됐다.

이로써 헌정 사상 최초로 제1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는 불명예스러운 사태가 벌어졌다. 날이 가도 나아질지 모르는 여야의 대립구도가 극한에 까지 치닫고 있는 것 같아 실로 답답하고 안타깝기만 하다. 이번 임시국회의 회기는 1월 10일까지로 일주일 정도 남아있는 만큼 하루 속히 국회가 정상화돼야 한다.

먼저 아직까지 국회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한나라당은 즉각 이 부당한 정치파업을 그만두고 국회로 돌아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의 자세다.

현재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과 국민연금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X파일 특검ㆍ특별법 등 해를 넘기고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법안이 수두룩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외투쟁을 고집하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국민의 손으로 뽑힌 대표자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나머지 진정한 민생 챙기기를 소홀히 하고 있는 그들의 작태가 참으로 한심하다. 지금 그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은 국회가 아니라 민생임을 깨달아야 한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화합하는 정치를 해나가도 부족한 상황에서, 굵직 굵직한 법안들을 외면한 채 사립학교법에만 목매달고 있는 것은 진정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열린우리당의 책임회피도 간과할 수 없다. 열린우리당은 여당으로서 국회를 정상화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탓만 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태도 역시 문제가 있다.

2006년 새해가 밝았다. 매서운 추위와 얼어붙은 경제 사정으로 국민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었다. 새해에는 화합과 상생의 정치로 얼어붙은 국민의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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