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지방선거(아래 지방선거)가 앞으로 72일 남았다. 하지만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파문과 이해찬 국무총리의 접대성골프 의혹으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이에 각 정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유명 인사들을 당으로 끌어들이거나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정당행사를 벌이고 있다. 한마디로 요즘 정치권의 모든 활동이 5월 31일 열리는 지방선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건대신문>은 1172호부터 지방선거 실시 전까지 총 4회에 걸쳐 지방선거 기획을 내보낼 예정이다. 이번 1172호에서는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 진성봉 계장을 만나 지방선가 무엇인지 들어봤다.

▲ © 설동명 기자

△이번 5월 31일 지방선거는 어떤 사람들을 뽑는 선거인가?
먼저 여러분은 이번 선거에서 총 6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될 것이다. 광진구를 예로 들면 서울특별시장, 광진구청장, 서울시의회 의원, 광진구의회 의원,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광진구의회 비례대표를 선출하기 때문이다. 유의할 점은 이번 지방선거부터 구의원을 선거구마다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의 결정에 따라 각 선거구에서 3명의 구의원을 선출하는데, 득표율이 높은 순서에 따라 1ㆍ2ㆍ3순위의 후보자가 당선된다.

△중선거구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
예전에는 각 선거구마다 구의원을 1명만 뽑는 소선거구제였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장벽을 낮추자는 취지로 중선거구제를 도입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선거구에서 뽑는 구의원의 수가 다른데 이는 시/도 의회의 결정에 따르게 된다.

△중선거구제 도입의 의미는 현재 일부 당이 지방의회를 독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가?
그렇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모당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의회에는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태이다. 의회에 다양한 정당이 진출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음을 뜻한다.

△후보자들의 정보공개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가?
후보자의 재산, 병역, 학력, 전과기록 등 거의 모든 것이 공개된다고 보면 된다. 전과기록의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말소 됐을 시에도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후보자들의 정보는 선거공고에 기록되어 유권자들이 받아볼 수 있을 것이다.

△비례대표는 무엇인가?
비례대표의원 투표는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에 투표를 하는 것이다. 이는 지지하는 당과 지지하는 후보자가 일치하지 않는 유권자들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17대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각 정당은 전체 비례대표석의 득표율만큼 의석을 가지게 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대학교 1학년도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들었다.
선거일 기준으로 만 19세가 되면 투표권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대학교 1학년 중에서 생일이 지난 사람은 투표를 할 수 있다. 참고로 광진구는 6천명 정도의 새 유권자가 생겼다.

△우리대학 학우들의 여론조사 결과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치권에 대한 불신 때문인지는 몰라도 20대의 투표율은 저조한 편이다. 전체 유권자의 평균 투표율을 보면, 대선의 경우 70%대, 국회의원 선거는 60%대, 지방선거는 50%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는 저조한 투표율로 인해 대표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시대를 이끌어나갈 젊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더욱더 많이 참여하여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

△지난 대선에 우리대학에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됐다. 이번 지방선거에도 설치되는가?
아직 부재자 투표소에 관해 결정된 사항은 없다. 5월 31일 투표를 부득이하게 못하는 사람은 동사무소에 부재자투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길 바란다.

△지난 달 정당행사에 돈을 받고 참석한 대학생들이 150만원 벌금을 냈다고 들었다. 여전히 돈으로 정치를 하는 문화가 사라지지 않았는가?
80~90년대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정당행사에 돈을 받고 참석하였다. 하지만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돈으로 하는 선거풍토는 통계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다.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ㆍ 제보하는 제도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부터는 최대 5천만원이던 포상금이 최대 5억원으로 늘어났다. 마지막으로 대학생들이 정당 행사에 자발적으로 봉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면 절대 참석하지 않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