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금 지방화시대에 살고 있다. 중앙정부가 중심이던 시대에서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시, 군, 자치구)가 중심이 되는 시대적 흐름이 바뀌고 있다. 참여정부는 중앙정부가 수행하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스스로 행정조직과 공무원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한 바 있다. 중앙이 모든 것을 결정하던 집권적인 행정체제에서 지방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분권적인 행정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분권체제 하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구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구역 안에서 주민들과 함께 중앙정부의 일정한 감독 아래 지역 내의 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서) 처리한다. 예를 들면 주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원과 지역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선출된 이들이 주민들과 함께 지역발전정책을 집행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내의 정책(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산업경제/환경/도시관리/지역개발/소방/방재/민방위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며, 지방공무원에 대한 승진 등 인사를 관장하고 동시에 지방의회가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재차 심의할 것을 요구하는 견제적인 활동도 수행한다. 또한 지방의원들은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행정에 반영하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며, 지역문제에 대한 정책을 심의․결정하고 이를 법제화하며, 자치단체장이 행한 지역현안에 대하여 감사하고 비판을 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함)가 금년도 5월 31일에 있다.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인 참정권을 실현하는 방법인 동시에 지방자치를 몸소 체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그리고 스스로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선거는 지역주민인 나의 대변자를 뽑는 선거로서 4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 금년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몇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그리고 시도의 지방의원은 그 동안 정당공천이 필수적인 요건이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시군구의 지방의원도 정당공천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따라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중앙정당이 지방선거에 일정한 관여를 하게 됨으로써 지방정치가 과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를 앞둔 전초적 의미를 갖기도 하고, 여당과 야당에 대한 국민적 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와 연계되지 말아야 하고, 지방적 문제만을 대상으로 해야 함에도 중앙정당의 관여로 인하여 주민의 대표자가 아닌 국회의원의 하수인을 선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낸다.
또한 금년도에 선출될 지방의원들은 일정한 보수를 받도록 되어 있다. 과거에는 명예직이라는 지방의원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었으나 이제는 지방의원이 하나의 직업인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금년 지방의원 선거에서는 많은 후보자들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선거를 위하여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부담이 많이 줄었다는 점에서 젊은 층의 지방의원 후보자가 많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이 과거 20세에서 19세로 낮추어짐으로써 젊은 층의 투표권 행사로 당락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젊은 층의 선거참여로 지역의 일꾼을 선출하게 된다면 희망찬 지역사회를 건설할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역사가 짧고 지방정치적 환경이 취약하기 때문에 더욱 더 지방선거에 참여하여 선진적 지방자치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대표자들을 직접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시에 보다 풍요로운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나에게 주어진 참정권을 자발적으로 행사하고, 선출된 지방공직자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 주며, 그리고 선출된 지방공직자들의 주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하여도 적극적으로 지방선거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