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 토론회에 참가한 국회의원들이 밝게 웃고 있다 © 설동명 기자

지난 4월 7일 연세대학교 학생회관에 위치한 푸른샘에서 5ㆍ31지방선거전국대학생연대가 주관한 ‘대학생과 함께하는 당 토론회’가 열렸다. 이 날 토론회는 5월 3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대학생들의 정치참여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각 당에 대한 대학생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5ㆍ31지방선거전국대학생연대 이대원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각 당을 대표하여 열린우리당 김형주 의원,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2시간 30분 동안 20대 관련 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1174호 <건대신문>에서는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별 각 당의 입장을 정리해보았다.

▲열린우리당 김형주 의원 © 설동명 기자

한)대학생들은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자신들의 힘에 대해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보니 쉽게 정치에 대한 실망과 좌절을 느끼고 무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민)선진국에서는 선거철이 되면 어린이들도 토론회에 참석해 의견을 주고받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 그러다가는 쫓겨나갈 판이다. 또 우리나라 대다수의 초ㆍ중ㆍ고 반장 선거에서는 아줌마들의 치맛바람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이 우리나라의 교육현장은 민주주의 실천의 장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 의원 모두는 “주입식으로 받아들이는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대안을 찾아나가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 © 설동명 기자

■등록금에 대한 각 당의 정책과 방향
열)당장 파격적인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나, 등록금 후불제와 소득연동형 상환제를 고민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교육재정을 중앙과 함께 지방정부에서도 부담할 수 있도록 조세정책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그 밖에도 로또 수익금 활용, 혹은 학자금 대출을 통해 대학생들의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

한)대통령 및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 중에서 ‘이름만 걸어놓은 위원회’를 정리해도 1조원이 넘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이를 통해 얻은 재원으로 국공립대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립대에 대한 정부지원도 확대해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민)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국가들보다 사립대학의 비율이 높으며, 교육재정은 OECD 국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민주노동당은 무상교육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하루아침에 실현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한국사회에 맞는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는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이 80%가 넘는 상황에서 물가인상률보다 더 많이 오르는 등록금, 사용계획이 불투명한 적립금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수회ㆍ학생회ㆍ직원회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학자금 대출시 이자율을 7%에서 3~4%대로 낮추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 설동명 기자

한)청년실업의 가장 큰 원인은 기업이 사람을 뽑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부동자금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반(反)시장ㆍ반기업적인 정서가 팽배한 가운데 규제정책의 철폐로 발생되는 투자 활성화만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것이다.

민)양극화 구조는 모든 사회문제들이 맞물려 야기된 사안이기 때문에 사회 구조적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 먼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있어 이윤만을 추구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공공성을 추구하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노인을 돌보거나, 장애인을 돌보는 공공영역 서비스 분야에서의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