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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선진화, 괜찮나요?재래시장에서 찾아 본 한미FTA의 피해분야들, 우리 생활과 뗄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
윤태웅 추송이 기자 | 승인 2006.05.29 00:00

▲재래시장에 나란히 걸려있는 한미 국기. 이 두 나라의 FTA가 화려한 깃발들 밑의 시장에 어떠한 충격을 줄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 윤태웅 기자

월드컵 시즌이 다가온다. 월드컵 분위기로 인해 우리나라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한ㆍ미FTA’ 협상 관련 논쟁이 묻혀 버릴지도 모른다. 잘 알려지다시피 한ㆍ미FTA는 금융ㆍ농업ㆍ의약품ㆍ서비스ㆍ섬유ㆍ화장품 등 광범위한 부분에서 협상을 하게 된다.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부분들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가까운 시장에서도 쉽게 한ㆍ미FTA의 피해 품목들이 있다.

▲제약시장과 감자도 쟁점품목이다 © 추송이 기자

한ㆍ미FTA로 인해 얻게 되는 이점은 무엇일까? 우리나라가 거대 국가인 미국과 FTA를 체결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나라에서 FTA를 체결하자고 먼저 제의해 온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미국보다 유리한 입지를 굳히기 위해 자국의 이익을 양보하는 등의 ‘한ㆍ미FTA 후광효과’가 있다. 또 우리 경제ㆍ사회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적으로 도약한다는 이점도 있다.

▲피해가 예상되는 콩과 쇠고기 © 윤태웅 추송이 기자

분명히 한ㆍ미FTA가 체결되면 ‘선진화’될 것이다. 단, 의료ㆍ금융 등의 서비스 수준이 높아지는 동시에 그 비용도 같이 ‘선진화’될 것이다. 또한 가스ㆍ전기ㆍ수도 등 공공서비스 부분이 선진화 되면서 공공성은 사라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명희 국제국장은 “금융ㆍ서비스협상에서 한국의 능력 이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 부분에서도 민간 의료보험상품들이 나와 공공 부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장품과 쌀, 그리고 금융계 역시 한미FTA의 파고를 견딜 수 없다 © 윤태웅 추송이 기자

▲포도는 못 먹어도 살 수 있지만 저 뒤의 금융기관들이 모두 외국계로 대체된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 윤태웅 기자
한편, 보수언론은 한ㆍ미FTA 덕에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수출에서 강세인 품목은 관세를 1~2% 밖에 물지 않기 때문에 실제 수출 증대 효과는 없다’고 한국무역협회에서 지적한 바 있다.
한ㆍ미FTA, 어떻게 봐야할까? 현재 한ㆍ미FTA는 우리나라 몇몇 관료들이 비공개로 의견 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고 있다. 확실하지도 않은 성과를 내세우며 선진화를 외치는 한ㆍ미FTA를 찬성해야 할까. 국민 생존권을 위해 한ㆍ미FTA를 반대해야 할까.

글·윤태웅 기자

윤태웅 추송이 기자  kkpress@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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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에 나란히 걸려있는 한미 국기. 이 두 나라의 FTA가 화려한 깃발들 밑의 시장에 어떠한 충격을 줄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 윤태웅 기자

제약시장과 감자도 쟁점품목이다 ⓒ 추송이 기자

피해가 예상되는 콩과 쇠고기 ⓒ 윤태웅 추송이 기자

화장품과 쌀 역시 한미FTA의 파고를 견딜 수 없다 ⓒ 윤태웅 추송이 기자

포도는 못 먹어도 살 수 있지만 저 뒤의 금융기관들이 모두 외국계로 대체된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 윤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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