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 3월 6일 주한미군의 감축 혹은 재배치와 관련한 럼스펠트 미 국방장관의 발언 보도로 인하여, 한반도 내 주한미군의 ‘역할과 범위’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21C 새로운 국제질서에서, 한미관계는 새로운 방향으로의 발전적 모색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놓여 있다.

주한미군의 감축 혹은 재배치에 관한 논란은 미 국방장관의 ‘논의 중’이라는 애매한 발언에서 출발하였고 이에 조영길 국방장관이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하여 감축은 ‘논의한 바 없으며’, 재배치에 관련하여 현 용산기지를 한강 이남의 ‘서울 외곽으로 이전’할 것에 대해 논의했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 일단락은 지어졌다.

현재 북핵문제가 한반도의 사활을 결정짓는 중대사안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에 관한 한·미 책임자간의 구체적인 논의가 나온 것이 시기적으로 우려가 된다는 논의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에 관한 논의가 이유 없이 갑자기 불거져 나온 것이 아니며, 또한 어려운 시기라 해서 제쳐둘 문제도 아니다. 그런데, 단지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일각에서 이 논의를 덮어두려 하거나 본질을 희석시키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 한 예로, <중앙일보>는 지난 7일자 사설을 통해 “새정부가 우리의 국방력을 도외시한 채 ‘자주국가론’등 이상론에 빠져 가장 위험한 때 미군 재배치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하바드 주한 미 대사의 말에 의하면 “오래전부터 용산기지는 이전을 준비해왔다”는 것으로, 참여정부가 단독으로 거론한 것은 아니며, 둘째 자주국가를 마치 유토피아같이 현실에서는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분위기 몰이를 하고, 참여정부의 비젼을 이상주의에 빠져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자주국가론’이란 말은 애초 성립되지 않는다.

자주국가는 ‘이론’이 아니라 ‘당위’이기 때문이다. 폐기하거나 다른 대안으로 바꿀 수 있는 이론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라도 굳건히 세워야 하는 국가의 자존적 본질인 것이다. 현재 한미관계가 국제적 안보·정치·경제 등 모든 문제와 연관되어 있어 쾌도난마 식의 해답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근본 인식은 명백해야 한다.

현재 한미관계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지는 원인은, 지난 한국전쟁 당시인 1953년에 조인된 한미상호방위조약 그리고 그것에 근거한 한미행정협정(SOFA)의 ‘불평등성’ 때문이다.

김민수(문과대·철학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