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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없는 청계천 복원사업, 도시 빈민이 고사한다
신희철 | 승인 2003.05.31 00:00


 회색 서울을 바꾸기 위해 청계천 복원을 한다고 한다. 겉만 봐서는 참 좋은 말이다. 하지만 현재의 복원사업은 이러한 번지르르한 말과 전혀 거리가 멀다.  
 청계천에 깨끗한 물을 흐르게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흐를 수 있는 물은 하수뿐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청이 내세운 대책! “지하수를 퍼올려 청계천에 흐르게 하겠다.” 

  교통대책으로 ‘도봉로~미아로 구간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실시’를 통해 대중교통 중심으로 교통체계의 전환을 내세운다. 하지만 얼마전 원남고가차도 철거가 시작되자마자 서울 전역을 강타한 교통대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계고가 철거와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동시에 추진되면 오히려 훨씬 더 심각한 교통대란을 야기할 것이 뻔하다. 더욱이 25곳에서 17곳으로, 특히 지하철역 인근 버스 정류소를 대폭 줄이고 버스노선 또한 대략 25개 정도를 없앨 계획인 중앙전용차로제가 과연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로의 전환인가? 다시 서울시청이 내세운 ‘긴급대책’! “불법 주정차단속을 강화하고 차등차로제를 실시하겠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청계천복원사업으로 새로운 상권이 형성됩니다”라는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 이명박 서울시청의 ‘청계천 복원사업과 인근 지역 재개발’, 노무현 정권의 ‘동북아경제중심국가’ 슬로건에 도사리고 있는 음모가 무엇인가? 

  이들이 청계천 복원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며 대책없는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청계천 노점상, 영세상인, 철거민을 ‘복원 반대론자’, ‘개발 반대주의자’로 매도하며 실제 뒤에서 추진하려는 것은 바로 도시빈민/서민의 상징이었던 청계천 일대를 신자유주의적 개발이념과 자본만을 위한 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으로 ‘개조’하겠다는 것이다. 작게는 1000명, 많게는 3000명의 노점상을, 30만에 달하는 영세상인들을, 그리고 철거민들을 도시 외곽으로 내쫓고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겠다는 것이다. 

 청계천 복원 외양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현재의 복원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청계천에는 사람이 살고 있다.

신희철 - 전국노점상연합 사무차장

신희철  commune9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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