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종량제를 바라보는 두개의 다른 시선
인터넷종량제에 관한 얘기는 2002년 말부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서 시작됐다. 인터넷종량제는 이름 그대로 인터넷을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는 제도로, 여기서 ‘사용한 만큼’이라는 것은 이용시간 또는 사용한 트래픽이나 패킷 등의 용량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인터넷종량제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일까? 여러 가지 쟁점 사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용한 양만큼 요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KT의 주장 그리고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바꾸려는 것은 ‘요금을 올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네티즌과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KT는 현재 정액제 요금은 쓴 만큼 요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인터넷을 적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요금을 대납해 주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는 개인 사용자 중 상위 20%가 80%의 트래픽을 발생시켜 통신망에 장애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추가 요금을 물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네티즌과 시민단체들은 KT의 주장에 논리적인 반박을 가하며 인터넷종량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현행 초고속 인터넷 요금은 이미 회선 용량에 따라 요금 차등이 있는 부분종량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덧붙여 인터넷종량제 실시 이유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 또는 구체적인 시행안 없이 무턱대고 정책을 시행하려는 KT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인터넷종량제에 대한 논의는 인터넷망 사용의 공공성과 KT의 수익성 문제가 상충되는 한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