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중단을 발표하는 등 남북 관계에 ‘장마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남과 북에 있는 이산가족들에게는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다. 북한의 이런 태도를 유발한 주요 원인은 미국에 있다. ‘나와 다른 체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제국주의적 정책이 남과 북의 이산가족에게 날벼락을 내린 것이다. 이것은 북한이 지난 7월 19일 이산가족 상봉 중단 발표를 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북한은 상봉 중단 발표를 하면서 남한이 쌀과 비료 등의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남한은 이에 대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악화된 대북 여론을 고려한 처사라고 밝혔다. 여기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라는 카드를 선택한 이유가 미국의 대북제재 방침 때문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산가족 상봉 중단의 궁극적인 원인이 미국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지난 2005년 9월 19일 발표한 6자회담 공동선언에는 아랑곳없이, 금융제재 등 북한 적대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군비경쟁을 부추기는 림팩 훈련 등을 시행하며 북을 압박해왔다. 이런 제국주의적 정책이 결국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는 결과를 부른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북한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을 더욱 부추길 수 있는 비평화적인 행동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필자는 동북아시아, 특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미국이 대북 제재조치를 먼저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일본은 유엔안보리에서 체결된 대북결의안을 핑계로 군국주의 정책을 더욱 강화하려 하고 있다. 미국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미사일 방어체제(MD)에 명분을 더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다.

한편 미국은 지난 7월 9일 친미 국가인 인도가 벵골만 상공에 쏘아올린 아그니-3 미사일에 대해서는 별말이 없다. 반미국가의 미사일 발사는 문제 삼으면서 친미국가의 미사일 발사는 덮어두는 것이다. 이런 미국의 이중적인 태도는 미국이 겉으로 주창하는 동북아 평화나 민주주의의 논리는 가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또한 북한에 대한 압박정책은 결국 미국에 반대하는 국가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에 다름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대학생들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정책에 반대하고 반전평화 운동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은 한반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 안보의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미 제국주의 정책에 일조하고 있는 자이툰 부대의 철수를 요구해야 한다.

정부는 순수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대북지원을 재개해야 한다.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정치적 목적 없이 행해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여론 때문에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은 ‘인도주의’라는 목적에 모순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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