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시사
■ 농업협상, 무엇이 난제인가
양윤성 기자 | 승인 2003.10.06 00:00

10년 전 우루과이 라운드(UR)에서부터 거론된 농업개방. 우리 농민들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농업 개방에 대해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이번 농업 협상,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자.

케언즈 그룹으로 대변되는 선진국들은 자신의 농산물을 낮은 관세로 수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내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수입 농산물이 높은 관세로 국내 농산물과 비슷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WTO는 높은 관세를 가진 농산물일수록 관세를 크게 내린다는 ‘스위스 공식’ 그리고 모든 관세를 점진적으로 내려 궁극적으로는 관세를 5%이하로 맞추려는 관세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다. 게다가 관세 인하를 거부한다고 해도 일정 양의 낮은 관세 농산물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저율 관세 의무 수입량(TRQ)’이 적용된다.

때문에 값싼 농산물의 국내 시장 유입으로 농산물 값이 지금보다 내려가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저율 관세 상품을 의무적으로 수입하지 않아도 되고 높은 관세를 유지할 수 있는 특별 품목(SP)을 인정한다는 협상의 여지를 남겨 놓았지만, 1∼2개 품목만 SP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 희망적이진 않다. 이처럼 급격한 관세 인하가 이뤄지면 수입 농산물은 우리 농산물보다 4∼5배나 쌀 것으로 예상돼,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은 매우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농업 협상에 대해서 정부는 대표단 단장을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할 정도로 농업 협상에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관세 상한선과 저율 관세 의무 수입량(TRQ) 폐지’라는 입장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우리나라가 점진적인 개방을 원칙으로 하는 UR방식을 주장하자, 미국 등 주요 수출국들은 현재의 개방이 미온적이라며 좀 더 급진적인 개방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개방을 대비한 다양한 대책이 등장하고 있다. 농작물이나 규모에 따라 특화된 농업정책 마련, 주말 농장 활성화, 농산물 애용하기 운동 전개, 직접적인 농촌 지원 등이 그것이다. 다가오는 WTO 각료회의, 진정으로 농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간절한 때다.

양윤성 기자  yoon8383@korea.com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윤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건국대학교 건대신문사
05029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학생회관 5층 건대신문사
대표전화 : 02-450-3913  |  팩스 : 02-457-3963  |  창간년월일: 1955년 7월 16일  |  센터장 : 김동규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규
Copyright © 2019 건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