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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발 '정원감축, 구조조정' 열차 어떻게 달려갈까?
이정호 기자 | 승인 2007.06.11 00:00

로스쿨 유치에 대한 대학본부의 입장은 분명하다. <드림건국 2011>에 따른 명문 5대사학으로의 도약을 위해 로스쿨 유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아직 로스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결정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하겠지만, 실제로 로스쿨 유치 여부가 우리대학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대학본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대학의 대외 이미지와 로스쿨의 희소성,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로스쿨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심이 가는 대목은 우리대학의 로스쿨 유치를 위한 노력이다. 이미 대학본부는 로스쿨에 관련된 많은 시설을 확충하고, 법과대 전임 교원도 확보하는 등 많은 재정적 투자를 진행해 왔다. 또한 로스쿨 유치를 위한 우리대학의 정원감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지난달 15일 우리대학 61주년 개교기념식에서 오명 총장이 “로스쿨 유치를 위해 정원 감축과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므로 법인, 총동문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대처하겠다”고 말하며 10% 정도의 정원감축을 언급한 것에서 확인됐다. 또한 정원 감축과 관련해 향후 외국인 유학생을 1,000명 이상 확보할 것이라는 계획도 발표되었다.

실제 로스쿨 유치와 정원감축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아래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팀의 한 담당자는 “로스쿨과 대학구조개혁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현 교육부의 정책상 구조개혁을 진행하는 대학들에게 재정적 지원 또는 이점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으로 2005년에 성균관대(36억), 한양대(35억), 경희대(35억), 인하대(34억), 서울대(31억), 고려대(26억), 이화여대(25억), 연세대(24억) 등 수도권 8개 대학과 6개 지방대학이 입학정원 4,915명을 감축하는 조건으로 300억 원을 지원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동국대에 87억 6000만원, 중앙대에 90억 5000만원 등 모두 178억 원을 지원했다.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은 대학 간 통폐합 없이 대학의 강점분야를 자율적으로 선정해 특성화를 추진하는 내부적인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이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은 “교육부는 재정지원을 무기로 대학의 구조조정과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다”며 “대학의 필요에 의해서 구조조정이 진행되기 보다는 교육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급속하고 무리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교육부의 편중적인 지원으로 대학 간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서열화가 고착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건국대도 로스쿨 유치를 위해 교육부 정책에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결국 우리대학도 정원을 감축하고 내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전략팀 김호섭 선생은 “로스쿨 유치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하는 상황이지만 정원감축과 구조조정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원감축과 구조조정을 앞두고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 문과대와 생명환경과학대 그리고 상경대의 구조조정 및 학과 통폐합 사례에서 우리대학은 그 과정이 쉽지 않음을 경험한 적이 있다. 또한 최근 동국대의 경우 신임 총장이 학내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달 22일 동국대 학생들은 학교의 일방적인 체제 개편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대학본부를 점거하며 항의하기도 했다. 우리대학의 로스쿨 유치를 위한 정원감축과 구조조정은 학내 구성원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신중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다. 

이정호 기자  vitawief@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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