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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에 따른 법인 전입금 증가사용처에 대해 법인ㆍ대학본부와 학생 협의 필요
이유나 기자 | 승인 2007.07.16 00:00

사립대학 법인들이 수익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은 국고보조금 수입이 국ㆍ공립대학에 비해 낮아 자체적으로 대학재정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대학운영에 법인의 수익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는 대학 경쟁력과 교육의 질 향상, 교육환경 개선이 대학에 대한 법인의 재정적 투자와 비례하는 시대적 흐름 때문이다.

특히 우리대학 법인의 수익사업은 큰 화젯거리이다. 일간지ㆍ잡지 등에서도 우리대학의 수익사업, 특히 스타시티에 대한 조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스타시티 더 클래식500과 임대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연간 2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렇다면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어떤 방법으로 대학, 특히 교육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가?

법인에서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는 대학재정에 ‘전입금 수입’으로 들어온다. 전입금 수입은 세부적으로 △경상비 전입금 △법정 부담 전입금 △자산 전입금 △부속병원 전입금 등으로 나뉜다. 여기에서 대학건물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학우들의 교육환경과 관련이 있는 전입금은 경상비 전입금이다. 그런데 우리대학 ‘2007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경상비 전입금이 △의생명과학연구원 지원비 △BK21사업 지원비 등을 근거로 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산안을 살핀 몇몇 학우들은 전입금이 특정 분야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법인 예산계장 이윤상 선생은 “법인 전입금의 명목은 별로 중요치 않다”며 “법인이 어떤 분야를 지원하면 대학의 일반 예산은 다른 분야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대학재정에서 법인 전입금의 의미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우들은 법인 전입금의 증가에 따른 혜택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정윤성(공과대ㆍ신소재공4)군은 “지금 수익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등록금은 오르는 상황이다”며 “법인에 재정적인 여유가 생기면 등록금 인상 등 학우들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는 분야의 개선을 기대 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학우들의 생각과는 달리 법인 수익의 증가에 정비례하여 법인 전입금이 늘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법인에서는 대학의 필요에 따라 전입금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의 수익 증가가 학우들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된다는 생각은 기대로만 남을 수도 있다. 또한 수익금을 대학에 더 많이 지원하더라도 이 돈은 등록금 동결 등의 방향보다는 구체적인 ‘목적’을 지닌 방향으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이윤상 선생은 “수익사업 안정화 후의 수익금은 학내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쪽으로 사용될 예정이다”며 “이 돈을 통해 학내 구성원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인 측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외의 사용처에 관한 계획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수의대는 강의실 부족 문제도 심각하고 3개의 동아리가 1개의 방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김무석(수의대ㆍ수의학1휴)군의 말처럼 아직 학내에는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이에 대해 이우람(정치대ㆍ정외4) 부총학생회장은 “학우들이 원하는 바를 학교에 요구하지 않으면 결코 바꿀 수 없다”며 교육환경ㆍ학사개선위원회(아래 교학개위) 등의 활동에 학우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스타시티 등의 법인 수익사업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른 법인 전입금의 규모와 사용처. 학우들과 대학본부ㆍ법인 간의 많은 대화가 필요한 문제이다.

이유나 기자  lrandom@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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