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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권리들의 동거생존권 vs 보행권
이지혜 기자 | 승인 2007.10.08 00:00

▲건대입구역 앞 노점들 © 이현자 기자
올해 2월 서울시는 ‘노점상특별관리대책’을 발표했다. 25개 구 한 곳씩 시범 노점상 거리(아래 시범가로)를 선정하여 ‘명물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국
▲노점 디자인 전시 © 양태훈 기자
노점상연합(아래 전노련)은 ‘노점상특별관리대책’은 노점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결국 단속을 위한 명분일 뿐이라며 반대 성명서를 냈다.

가까운 능동로로 시선을 돌려보자. 주말이면 건대입구역 2번 출구 앞은 수많은 인파로 분빈다. 혼잡한 인파와 울퉁불퉁한 바닥은 사람들의 짜증을 유발한다. 서울시에서 노점상을 단속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보행권’이다. 노점상이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점상들은 대부분 평균연령 50세로 이른바 ‘생계형 노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의 ‘생존권’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서울시 정책에 의해 정리되면 당장 살길은 막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 양태훈 기자
실제로 “도로를 넓힐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동을 위해서는 노점상을 이동시키는 것이 우선이다”는 김보람(동생명대ㆍ동물생명과학부1)양의 말처럼, 학우들은 주말이면 능동로가 혼잡하고 비좁아 불편하다는 데 공감한다. 하지만 “인권적 측면에서 그분들의 생존권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문을주(문과대ㆍ영문과4)양처럼 ‘생존권’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보행권’과 ‘생존권’이 충돌한다면 그래도 ‘생존권’에 좀 더 비중을 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한편 노점상이 그 지역 상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단속으로 노점상이 사라지면 이 일대의 상권도 침체될 우려가 높다. 능동로에서 직접 노점상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최근 광진구에서 주최한 ‘아차산 고구려 축제 - 능동로 퍼레이드’ 때 능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 © 이유나 기자
동로 노점들은 거리를 청소하고 행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자신들은 생계형 노점이기 때문에 정리대책에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점은 불법이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지역 상권에서 한몫을 차지한다 © 윤태웅 기자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계획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노점개선자율위원회’가 각 구마다 출범하였고, 10월에는 서울광장에서 규격화된 노점상 조형물을 전시했다. 우리대학이 소재해 있는 광진구 역시 강변역 주변 구의공원 앞 보도를 지정, 시범가로로 가꾸겠다는 계획이다. 능동로는 이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능동로 노점상들의 향후 앞날은 불투명하기 그지없다.

▲밤이면 복잡한 능동로 © 유현제 기자

서울시의 ‘노점상 명물화’는 시민들에게는 환영받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시범가로로 지정되지 못한 다수의 노점상들이 존재한다. 현재 나머지 다수의 노점상들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은 명확하지 않다. ‘보행권’과 ‘생존권’ 모두 지켜져야 할 소중한 권리다. 어느 한 쪽에 기울어지지 않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노점상특별대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길 원한다면, 서울시는 시범가로로 지정되지 못한 다수의 노점상들도 살아남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보행권과 생존권은 양립할 수 있을까 © 유현제 기자

이지혜 기자  alicen@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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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입구역 앞 노점들 ⓒ 이현자 기자

노점 디자인 전시 ⓒ 양태훈 기자

서울시 정책에 의해 정리되면 당장 살길은 막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 양태훈 기자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 ⓒ 이유나 기자

노점은 불법이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지역 상권에서 한몫을 차지한다 ⓒ 윤태웅 기자

밤이면 복잡한 능동로 ⓒ 유현제 기자

보행권과 생존권은 양립할 수 있을까 ⓒ 유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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