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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우리들의 우려가 생각보다 커지는 순간...
김혜지 기자 | 승인 2008.03.04 00:00

로스쿨에 찬성을 했든, 반대를 했든 우리대학의 로스쿨 유치는 확정됐다. 하지만 여전히 법과대 학우들은 ‘우리는 로스쿨의 최대 수혜자가 아닌 최대 피해자’라며 로스쿨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다. 사실 로스쿨 도입 후 여러 가지 우려할 사항들이 드러나 학우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강원대는 2008학년도 등록금 인상안을 발표하며 “로스쿨 유치를 고려해 당초 24%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학부모의 부담 등을 고려해 12%로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강원대 학생들 사이에서는 “왜 로스쿨 시설비를 우리가 감당해야 하냐”며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우리대학에서도 로스쿨과 관련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양수임(정치대ㆍ부동산2)양은 “로스쿨은 학교 발전사업 중 하나로서 혜택이 전체학생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며 “학교에서 별도의 지원금을 마련해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입학생에 장학금 지급
로스쿨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50%는 전액, 나머지 50%는 반액 장학금을 받는다. 김영철 법과대 학장은 “생활형편과는 상관없이 실력만 좋으면 우리대학 로스쿨 입학은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전한다. 그러나 김민석(법3) 법과대 학생회장은 “타전공 학우들에게 지급하기도 부족한 장학금을 뺏어가는 실정”이라며 “이는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하다”고 장학금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김영철 학장은 이런 비판에 대해 “대학에서 책정한 전체 장학금을 한 곳에 몰아주는 형태라면 이렇게 비판할 수 있지만 로스쿨 장학금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다”며 “예술문화대나 의생명대학을 법인에서 지원해줬듯이 로스쿨도 법인에서 특별 지원금이 나와 일반 학생들의 피해는 없다”고 항변했다.

▲학생:교수=40:39… 로스쿨 등록금 충당방법
“무슨 개인 과외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학생과 교수의 비율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네요.” 입학정원 40명에 교수진이 39명(충주 배움터 3명 포함)이란 결과에 대한 홍종욱(법3)군의 말이다. 이 비율은 교수 1명 당 로스쿨 학생 1명 꼴이다.

김 학장은 교수진이 절대 많은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으로도 상당기간 학부 수업을 진행해야 하므로 현재 900명의 학부생에 비하면 교수들이 많은 것이 절대로 아니다”며 “타단과대 전공수업과 법학 관련 교양 수업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강사들까지 초빙해서 강좌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배정인원이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중 최저 인원인 4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예비인가대학이 신청 인원수보다 적은 인원을 배정받았다. 우리대학도 120명을 신청했었기 때문에, 40명으로서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점에서 로스쿨 등록금 인상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대학은 금년에는 로스쿨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영철 학장은 “로스쿨 인가를 받으려면 등록금 의존율을 4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만큼 로스쿨은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다”며 “로스쿨을 하는 것은 학교 전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법과대 학생들은 대학 측이 제대로 된 복지 하나 없이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 겉포장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과대 폐지에 따른 학부생 피해
이 부분은 법과대 학생들에게 가장 민감하게 다가오는 문제다. 김민석 학생회장은 “학부생이 재수강하려는 과목이 교수가 없다며 개설되지 않는 등 법학부 개설 과목이 축소되고, 로스쿨 반사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안심시켰지만 법대 강의실에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지난 11월까지만 해도 학교에서는 로스쿨을 위해서 법과대 3, 4층 리모델링을 한다고 말했지만 결국 계획은 미뤄졌고, 학부생 공간인 1, 2층 리모델링 계획 또한 올 여름에 한다더니 2013년으로 미뤄졌다. 환경이 열악한 지하 동아리방은 언급조차 없었다. 홍종욱 군은 “로스쿨로 인해 법과대 학생들이 받는 이익은 크게 없다는 의미”라며 매번 같은 말만 반복하며 학생들을 안심시키려는 학교를 비판했다. 덧붙여 “등록금은 등록금대로 내면서도 로스쿨로 인해 유명한 교수의 강의를 듣지 못하고, 교수가 부족해 채워진 시간강사의 수업을 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수업의 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학부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충실히 교육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학교의 다짐이 앞으로 법과대 학생들에게 진실된 약속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김혜지 기자  khjhots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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