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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로스쿨 도대체 무슨일이…
김혜지 유현제 기자 | 승인 2008.03.04 00:00

지난 2월 4일,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그 동안 많은 논란이 되었던 법학전문대학원(아래 로스쿨) 예비인가 및 정원 배정 안을 발표했다. 법학교육위원회(아래 법학교육위)가 심의한 내용대로 로스쿨 총 정원은 2000명이고 서울 권역 15개, 지방 10개 총 25개 대학이 선정됐다. 이날 교육인적자원부(아래 교육부)는 오는 9월 본인가 때까지 이행상황을 점검해 잉여정원이 발생할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로스쿨을 추가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법무부는 ‘변호사시험법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로스쿨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형식의 변호사 시험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현행 사법시험 시스템이 없어지고 로스쿨 수료자만 응시할 수 있는 절대평가 형식의 변호사 자격시험이 도입돼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로스쿨 개원 전에 변호사 시험법안을 제정하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탈락한 대학들 강력반발

이렇게 일단락될 것 같던 로스쿨 문제는 쉽게 끝나지 않았다. 탈락한 대학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시작은 2월 4일 단국대가 담당했다. 그 뒤를 이어 지난 2월 12일, 조선대에서 법대 교수들로 법률대응 실무팀을 구성하고, 로스쿨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조선대와 같은 날 동국대 그리고 15일에는 영산대가 로스쿨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로스쿨 예비인가에서 떨어진 대학들만 반발한 것이 아니다. 로스쿨 유치에 성공한 대학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로스쿨 배정인원이 적었기 때문이다. 2월 13일 고려대 법대 교수회에서는, 현행 로스쿨 제도에 문제가 많고 배정받은 120명 규모로는 정상적인 로스쿨 운영이 어렵다며 예비인가 신청을 취소하고 현행 법학부 체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나오기까지 했다. 우리대학을 비롯하여, 경희대, 서강대, 중앙대 등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들도 인원이 너무 적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월 14일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과 관련해 로스쿨을 신청했던 사립대학들이 총 입학정원을 3200명 이상으로 늘리고 법학교육위를 재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대학별 평가점수대 및 순위공개

2월 15일부터 로스쿨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로스쿨 예비인가 심사를 담당한 법학교육위가 대학별 평가 점수대 및 순위, 대학별 정원배정 원칙을 전격 공개한 것이다. 그러나 대학들은 로스쿨 점수 배정에 여러 의혹들을 제기했다. 법학교육위가 심사기준을 특정 대학에 유리하게 바꿨다는 의혹, 로스쿨 인가 신청 대학의 교수가 법학교육위원으로 들어가면서 해당 대학에 유리하게 평가했다는 의혹, ‘대학 간에 점수 차가 크지 않은데 배정인원수 차이가 많이 난다’ 등의 의혹들이 꾸준히 불거졌다.

2월 22일에는 로스쿨 예비인가 결과가 발표된 뒤 처음으로 교육부와 25개 예비인가 대학들이 참석하는 회의가 열렸다. 대학들은 이 자리에서 총 정원 증원, 법학 특수대학원 병행운영 등을 요구했다. 또한 신청보다 적은 정원을 배정받아 재정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로스쿨 등록금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 회의에서 교육부와 대학들은 법학적성시험을 주관할 사단 법인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혜지 유현제 기자  kkpress@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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