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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권리는 입구 조차 없다
이유나 기자 | 승인 2008.03.31 00:00

80년대 복고패션이 유행하더니 정치도 그때로 함께 회귀하는 것인가. 민주국가의 기본자유의 하나로 언론ㆍ출판ㆍ결사의 자유와 함께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것은 바로 집회의 자유이다. 그런데 우리는 헌법이 제정된 1948년 이래 지금까지도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다. 더욱이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공권력이 국민들의 외침을 짓밟는 정도는 80년대를 떠올리게 하기도 한다. 복고패션은 재조명되어 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과거의 악습은 재사용되면 퇴보를 야기할 뿐이다.

이유나 기자  lrandom@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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