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7호 광장
그런데 정부는 아직도 국민들이 뭔가를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미국산 쇠고기에 광우병 위험이 존재하는 이유는 동물성 사료 정책 때문이다. 소에 동물성 사료를 갈아 먹이는 것을 통해 소들이 광우병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럽처럼 미국이 이 동물성 사료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설령 30개월 미만이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30개월 미만 소에서 100건 이상의 광우병이 발생했는데 이걸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 따라서 30개월 이상뿐 아니라 모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
또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면 몰라도 이미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것이 명백한데 굳이 국민투표에 붙일 필요는 없다. 잘 되어야 여론을 재확인하는 것 뿐 이고 자칫 잘못하면 이명박 정부에게 운동을 가라앉힐 기회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투표로 시간을 끄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단지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그치지 않는다. 입시경쟁교육 강화, 대학 자율화, 미친 소 수입, 의료보험 민영화, 공기업 사기업화, 대운하 등 이명박 정부 정책 전반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촛불집회의 주된 슬로건은 ‘이명박 OUT’이며, 가장 인기 있는 구호는 “이명박은 물러나라”이다.
재벌들과 핫라인 직통 전화로 ‘소통’하는 이명박에게 국민과의 ‘소통’은 없었다. 멀쩡한 국민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무시로 일관하는 이명박은 더 이상 대통령 자격이 없다. 확대되고 있는 촛불집회로 이명박을 완전히 끝장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