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는 등록금이 과도하게 오를 때, 작게는 대학본부에 낙후된 시설의 개선을 요구했을 때 우리의 의견은 대학운영에 얼마만큼 반영되고 있는 것일까? 흔히 대학의 3주체라고 불리는 교수, 직원, 학생들의 의견이 대학의 중요 문제를 결정할 때 자유롭고 고르게 반영된다면 우리는 ‘학내민주화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2~30년 전의 ‘학내민주화’란 개념은 지금의 개념과는 크게 다르다. 당시 학생들에게 학내민주화, 또는 학원민주화는 권위주의적인 국가권력이나 법인의 횡포에 맞서 항거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행위였으며 부당한 탄압으로부터 학생들의 권익을 지키고자 하는 움직임이었다. 대표적인 예로, 1960년대와 1980년대, 두 차례의 학원민주화운동을 벌였던 조선대는 1987년, 마침내 113일간의 장기 농성으로 이어진 1ㆍ8항쟁을 벌여 비리로 얼룩진 총장을 사퇴시키고 민주적 학사행정제도를 확립했다. 더불어 학생자치활동을 보장받아 1988년 처음으로 총학생회를 건설하고, 학생언론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그러나 전국적인 학원민주화운동을 촉발시킨 1ㆍ8항쟁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학내민주화를 저해하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대학운영은 일부 사학들에서 계속돼왔다. 특히 동덕여대의 경우, 대학의 3주체를 배제한 채 학교를 독단적으로 운영해온 법인과 총장에 반기를 든 학내민주화운동이 2002년부터 이어졌다. 높은 등록금 인상률, 학생자치활동을 억압하는 학생회비 0원 고지, 총학생회에 대한 왜곡된 선전전, 집단 유급 위기 등 갖가지 억압이 있었지만 전체학생총회와 학내집회 등을 지속적으로 벌이며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고 표출했다. 그 결과, 이사회로부터 학교의 민주적인 운영을 약속받았고, 비민주적인 총장은 얼마 전 불명예스럽게 임기를 마쳤다.

2~30년 전이든 최근이든 학내민주화운동의 모습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학내민주화’가 담고 있는 보편적 의미다. ‘학교다운 학교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과 수업권을 보장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움직임’, ‘교수, 직원, 학생 모두에게 공평한 제도와 정책이 이루어지고 자유로운 논의를 통해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 결국은 대학에서의 기본적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자문: 조선대 민주화운동연구소 김종중 원장, 동덕여대 안승현 총학생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