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매일 신문과 뉴스에서는 경제정책이 잘못 되었다고 나오고 우리학교 후문 밥집들은 가격이 올랐다. 정치발전도 아니고 교육환경 개선도 아닌 단 하나 ‘경제를 살려라’라는 국민의 요구에 이명박 정부는 어떤 정책들로 화답하고 있을까?
정책을 살펴보면 수도권 부동산 투기 바람을 일으킬 부동산 규제 완화, 서민경제 파탄시킬 공기업 사유화(민영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금융허브정책을 이름만 바꾼 금융중심국가 등이 있다.
사실 이명박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들은 인위적인 7% 경제성장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들이다. 부동산 투기 바람에 의해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공기업 사유화를 통해서 필수재의 가격을 올려야 하며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서 외국의 투기자본을 외자유치라는 이름으로 들여와야 한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대다수의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이다.
“어 근데 이상하다 다른 정책은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형 골드만삭스와 같은 토종기업을 키워서 돈을 벌자는 금융정책도 틀린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금융정책이다.
mb정부가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정책을 아래서부터 뜯어보자. 금융이란 무엇인가? 돈의 흐름이다. 그럼 금융세계화란 무엇인가? 금융자본이 세계 각국 어디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앞에 신자유주의까지 붙으면 우리나라의 경제를 규제가 없는 영미형 주주자본주의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신자유주의의 금융세계화는 각국의 규제가 없어진다면 금융자본이 효율적으로 자본이 필요한 곳에 갈 것이라는 이상적인 생각에 기반을 둔 정책이다. 하지만 자본의 속성 상 이익이 발생하는 곳에 집중이 되며 자본이 필요한 곳일지라도 수익률이 낮은 곳에는 가지 않는다.
결국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하는 금융자본은 그 기업의 미래를 생각하는 장기적 투자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단기적 투기를 하는 경향을 띈다.
투기성이 강한 금융자본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공기업 사유화 과정에서 공기업의 의결권을 장악한 후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노동자의 비정규직화)을 통해서 주식의 가격을 단기적으로 올린 후 소리소문 없이 주식을 매각한 후 홀연히 사라진다는 시나리오가 그려진다.
이 시나리오를 장기적인 기업의 발전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분석해보면, 금융자본의 기업 알짜배기 자산들 매각과 노동시장의 악화는 기업들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정책은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 심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피가 필요한 곳에 흐르지 못할 것이다.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는 한국경제를 살릴 길은 한반도 대운하와 같은 건설정책도 아니고 공기업 사유화를 통한 금융자본의 이익을 위한 정책도 아니다.
결국 세계경제의 혼돈 속에서 새로운 금융 시스템에 적합한 금융감독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경제를 잘 모르는 대학생의 시나리오가 틀리길 바라며 이제 글을 마무리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