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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박수현 기자 | 승인 2008.10.15 22:40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최진실법(사이버모욕죄)을 통과시키려는 건 결국 권력을 위한 여론통제밖에 안 된다”,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데, 아름다운 표현이라면 누가 통제하겠느냐, 남들 잘 되는 것이 배 아파서 마음껏 표현하겠다는 것이냐”… 소위 ‘최진실법’이라고 불리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 논란에 대해 대립되는 네티즌들의 댓글들이다.

이렇듯 故최진실씨가 자살한지 수일이 지난 이 시점에도 그녀의 이름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수없이 오르내리고 있다.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 야당과 여당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얼마 전 방영된 <MBC 100분 토론>에서도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다.

사이버모욕죄 도입의 취지에 대해 우리대학 법과대 손동권(형법) 교수는 “일반 형법상의 모욕죄는 피해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수사할 수 있지만 사이버 모욕죄가 생겨남으로써 수사기관이 직접 적극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대학에서 ‘심리학의 이해’를 강의하는 이종택 강의교수는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해 “악성댓글이 익명성으로 인해 폭력적인 성격을 갖는 것은 사실이나, 익명이어도 ‘선’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며 “사람들은 흔히 악플만 이슈화시키고 선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익명이어도 반드시 폭력적인 것은 아니다”며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면 되는데 법이 너무 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사이버모욕죄가 도입되면 과연 어떤 파장이 일어날까? 이에 대해 손동권 교수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정치권력이 건전한 정치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손동권 교수는 “처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며 ‘인터넷 실명제’ 같이 예방할 수 있는 법을 찾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이번 故최진실씨 사건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가장 크게 얻은 것은 네티즌 스스로 ‘선플을 달자’고 제안하는 등의 자정능력을 기르게 된 것이라고 본다.” 이는 네이버 블로그에 ‘만리향’이라는 네티즌이 쓴 댓글이다. 우리가 앞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행동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하게 만드는 글이다.

박수현 기자  sendfiti@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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