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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탈출> 위기 속 탈출구를 찾아라!
우은희 안상호 기자 | 승인 2008.11.24 22:19

지난 10일, 제 42대 총학생회 선거에 <위기탈출>선본이 등록했다. <위기탈출> 선본(<정>하인준(정치대ㆍ정외3) 후보, <부>이소정(문과대ㆍ국문3) 후보, 선본장 김만중(정치대ㆍ정외3))은 등록금 문제 해결, 학점이월제, 모바일 총투표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공약을 공개했다. <건대신문>에서는 선본의 주요공약을 분석하여 그 실현가능성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 460억 이월적립금 학생 환원으로 등록금 동결
<위기탈출> 선본은 매년 인상되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을 들고 나왔다. <위기탈출> 선본은 ‘등록금넷’이라는 시민단체의 발표 자료를 토대로 “우리대학에 존재하는 460억의 이월적립금을 환원시켜 등록금을 동결하겠다”고 주장했다.

학우들은 등록금 동결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공약 실현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김은지(사범대ㆍ교육공1)양은 “이월적립금의 학생 환원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하인준 후보는 “학내뿐만 아니라 학외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대학본부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며 “등록금 동결 투쟁이 일회성을 띄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활동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는 등록금 납부 이후 총학생회가 등록금 인상률을 낮추는데 성공해 인하된 금액을 되돌려 받은 사례가 있다. 중앙대의 등록금 환원은 13년만의 학생총회 성사와 총투표 진행을 통한 학내여론 수렴 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앞으로 <위기탈출> 선본의 등록금 동결 공약이 실현되려면 등록금에 대한 학우들의 의견을 모으고, 1년 동안 등록금 투쟁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등록금 투쟁이 다음 총학생회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후속조치도 요구된다.

△남는 학점을 다음 학기로 이월하는 학점이월제 시행
<위기탈출> 선본은 수강신청 후 남는 자투리 학점을 다음 학기로 이월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점이월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학점이월제 공약에 대해 학우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상원(문과대ㆍ영문2) 군는 “수강신청을 할 때 1학점이 남아 시간표를 다시 짜는 경우도 있는데 남은 학점이 이월되면 전공수업을 더 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점이월제가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학점이월제 시행 이후 한 학기에 너무 많은 학점이 이월되면 수강신청의 균형이 깨지게 돼 학사행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정>하인준 후보는 “수강 균형을 위해 한 학기 3학점 이내, 졸업 이전 최대 6학점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교수충원 문제도 제기됐다. 경영대 한 학우는 “학점이월제가 시행돼 전필강의 등 인기강의로 학생들이 몰려 분반이 될 경우 교수의 수가 늘어나야 하는데 교수채용이 원활히 될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우리대학은 아직 학점이월제를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 이우광 학사관리팀장은 “학점이월제를 도입하려면, 학생들의 강의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현재의 강의실 부족과 전산시스템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점이월제는 학우들이 학점관리에 편의를 기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도입과 정착까지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점이월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타 대학의 사례를 분석하고, 대학본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 역시 필수적이다.

△커리큘럼 전면 개편과 강의 신설
<위기탈출> 선본은 교수, 학교, 학생, 전문가가 참여하는 ‘커리큘럼 개편위원회’를 구성하고 커리큘럼 개편을 위한 광범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한 ‘좋은 수업 만들기’를 통해 학우들의 추천을 받아 강의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커리큘럼 개편을 위해 <위기탈출> 선본은 현재 대학본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강의평가 공개를 요구하고, ‘좋은 수업 만들기’를 조직해 공약을 이행한다는 입장이다. EU문화정보학과 히브리중동학 전공의 경우 정체성과 커리큘럼이 모호하다는 이유가 폐과의 빌미를 제공한 만큼, 이번 커리큘럼 개편 공약은 또 다른 학우들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의미에서 꼭 이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 공약에 제시된 바대로 커리큘럼 개편위원회와 ‘좋은 수업 만들기’가 긴밀하게 연계해 학우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강의 신설은 교양강의에 한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9년에 본부대학 교양학부 개편위원회(가칭)가 발족함에 따라 총학생회는 학우들의 여론을 모아 교양강의 개설을 요구할 수 있다. 교양학부 장태익 행정실장은 “총학생회가 제대로 된 커리큘럼으로 강의개설을 요구한다면 개편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학우들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 모바일 총투표 시스템 도입으로 쌍방향 직접민주 학생회 구현

<위기탈출> 선본은 학우들과의 소통을 늘리고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모바일 총투표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 모바일 총투표는 고려대학교에서 총학생회 선거에 이용되고 있다. <정>하인준 후보는 “우리대학에서는 총학생회 선거가 아니라 학내ㆍ외 중요한 사안에 대해 학우들의 찬반 여론을 모으기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모바일 총투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하나는 총학생회에서 전교생의 연락처가 담긴 학생명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전교생에게 일괄적으로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우광 학사관리팀장은 “학생명부 활용의 정확한 목적과 향후 계획을 밝혀 개인신상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하인준 후보는 “학우들의 동의를 받아 모바일 총투표를 원하고 있다는 의사를 학교당국에 밝힐 것”이라며 “이후 문자전송 시스템은 정보통신처와 협의를 하거나 외부업체의 도움을 통해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병천(공과대ㆍ전기공3)군은 “모바일 총투표는 여론수렴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학우들의 참여가 관건”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향후 모바일 총투표 시스템은 대학본부와의 협의 그리고 학우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도입과 정착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우은희 안상호 기자  kkpress@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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