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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테리한 주한미군 철수론
노범선(정치대ㆍ정외3) | 승인 2008.11.24 22:44

과거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인해 현재 직위해제 된 서울 D 대학의 강모 교수는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철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쟁 위기의 핵심이다. 남북 GDP는 각각 9000억 달러, 60억 달러다. 남북의 국방비 규모는 280억 달러 대 5억 달러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전쟁을 치른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미국의 전쟁위협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 교수의 주장대로 현재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은 압도적 차이 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북한은 핵보유국 이고 남한은 비핵보유국이다. 아무리 경제력과 국방비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핵의 위협에서는 안전을 보장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핵은 과연 오직 미국의 위협 때문에 만든 것일까? 또는 혹 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핵은 남한의 “형제”를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닌 방어용이라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과거 제네바 합의를 하던 시절 땅굴을 왜 팠으며 강원도 간첩침투 사건, 김일성의 서울 불바다 위협 발언은 어떻게 설명 할 것인가?

핵은 물론 미국에 대한 방어적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본적으로는 선군정치를 중시하는 김정일 정권의 주요 체재유지 수단이며, 여차하면 남한의 “형제”들을 인질을 삼을 수 있는 즉, 현재 북한에게서는 붕어빵 속의 “단팥” 에 해당한다.

문제는 핵뿐이 아니다. 설사 현재 6자회담이 아무쪼록 무사하게(?) 진행되어 북한이 핵을 포기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위협적인 탄저균등의 대량살상무기(WMD) 가 존재한다.

이러한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주한미군은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제공한다. 그래서 얼마 전 검거된 원정화 간첩사건 경우 주한미군의 위치와 동태 및 전력을 살피는 것도 주요 임무였다. 북한이 그만큼 주한미군을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과거 미순,효순 사건 같은 ‘절대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한미군을 철수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심각한 안보 공백을 초래 할 수도 있다.

그의 발언과 글로 인해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빨갱이 교수’ 라는 낙인으로 결국에는 강의권 까지 박탈당했지만, 그의 소신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합법과 위법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이 교수는 학자로서의 양심 때문에 이제는 좀 그만하라는 부인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다고 한다. 나는 이런 꿋꿋함은 정말로 존경스럽고 많은 이의 귀감이 될 것 같다, 하지만 그 ‘소신’의 방향성 또한 귀감이 될지는 의문이다.

노범선(정치대ㆍ정외3)  kkpress@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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