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 안팎에서 등록금 동결 분위기가 일고 있다. 대학본부는 내부적으로 등록금 동결을 결정한 상태이며, 많은 대학들이 하나같이 등록금 동결을 선언했다. 등록금으로 인한 학우들의 경제적 부담이 심각하고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등록금 동결은 학우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등록금 동결만이 유일한 해결책일까? 등록금 동결에는 문제점이 없을까?

등록금 동결, 올해뿐?
등록금이 동결되면 학우들이 누리고 있는 복지혜택이 줄어들거나 수업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다. 물가상승, 환율하락 등으로 지출이 증가하는 반면 주요 수입원인 등록금은 오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지예산을 대폭 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과대 박병민(EU문화3) 학생회장은 “동결을 핑계로 학우들의 수업환경과 학생복지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등록금 동결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처 안병진(상경대·응용통계 교수) 처장은 “예산에서 낭비를 줄이고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절약하겠다”며 “학생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최대한 유지하겠다”고 다짐했다.

등록금 동결을 해도 이미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는 문제도 있다. 지난 2008년 우리대학의 1년 분 등록금은 약 815만 원에 달한다. 이 815만 원이 동결된다 해도 학우들에겐 여전히 큰 부담이라는 의견이 있다. 최상아(경영대ㆍ경영3) 총여학생회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학생들과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학교들의 입장은 매우 반갈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등록금은 많은 학생들에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높은 가격임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등록금 동결이 지속적으로 학우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일회적인 동결일 경우 학우들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인준(정치대ㆍ정외3) 총학생회장은 “그 동안 등록금을 계속 올리다가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동결을 말하고 있다”며 “대학본부는 이전에도 충분히 동결을 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며 불만을 나타냈다.

실제로 우리대학은 등록금 동결을 한 적이 있다. IMF 한파가 온 나라를 강타한 1998년, 1999년에 우리대학을 비롯한 전국의 여러 대학들은 등록금 동결을 선언했다. 경제위기로 모두가 어렵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그 기간에도 대학들은 계속 적립금을 쌓아 갔다. 1997년 1조 4,266억 원이었던 사립대학들의 총 누적 적립금이 1999년에는 2조 722억 원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또한 2000년에 들어서면서 전국의 사립대들은 등록금을 평균 9.6% 인상했다. 2000년 우리대학의 등록금은 전년 대비 12.5%가 올랐다. 이후에도 지난 2008년까지 대학본부는 계속 등록금을 물가 인상폭보다 더 높게 올려 왔다. 이런 과거의 모습은 이번의 등록금 동결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게 한다.

학우들이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는 등록금협의회다. 하지만 올해에는 등록금협의회가 열리지 않는다. 대신 오는 15일에 예산설명회가 개최된다. 학생복지팀 관계자는 “등록금협의회는 학생대표와 대학대표가 모여 등록금 인상률을 정하는 자리인데 올해는 동결이 되므로 열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전했다.

하지만 많은 학우들은 이런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치대 이태우(정외2) 학생회장은 “학우와 대학본부가 함께 의논해 결정해야 하는 등록금 사안에서 학우들의 의견을 무시하려는 처사”라며 대학본부를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건축과 학우도 “이미 다른 사업으로 돈을 번 상황에서 동결했다고 대화의 창구를 막아 버리는 것은 등록금 동결을 안 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학생사회, 등록금협의회 강력 요구
결국 대학본부가 등록금 문제에 대해 학우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등록금의 짐을 덜어 주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종욱(법과대ㆍ법3) 졸업준비위원장은 “대학본부가 성실한 자세로 예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열린 토론의 장을 만들어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학본부는 수익 확보만이 아니라 학우들의 교육권을 생각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홍철호(얼ㆍ06) 동아리연합회장은 “대학본부에서는 많은 학우들이 교육권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의 공공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우들이 등록금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김형중(경영대ㆍ경영4) 학생복지위원장은 “향후의 등록금 투쟁을 모두가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지금의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