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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등록금 동결?! 인하!!
김준모(동생명대ㆍ동물생명2) | 승인 2009.01.09 13:06

건국대학교에서는 2009년 등록금을 2008년 대비 동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립 대학교, 사립대학교를 막론하고 등록금 동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 시점에서 우리 대학생들의 등록금이 어떻게 책정되어야 하는지 살펴보자.

1988년 대학 자율화 조치 이후 등록금은 매년 꾸준히 인상되어 왔다. 그 전에는 등록금을 국가에서 지정하는 상한제에 의해 일정 액수만 소폭 인상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상한제 폐지 이후에는 계속 큰 폭으로 올려 왔다. 물론 1998년 IMF 때 잠깐 동결했었다. 하지만 이후 10% 이상 올림으로써 IMF 시의 동결이 무색해졌다. 현재의 상황도 그런 것이다. 2009년 경제위기의 여파로 등록금이 동결되었다. 하지만 2010년 또다시 폭등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등록금 폭등,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2009년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단 1원이라도 내리는 성과를 내지 않는다면.. 우리 학우들의 힘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학교 당국 마음대로 결정하는 등록금 인상과, 복지 부문의 예산삭감을 맞이해야 할 것이다.

등록금은 더 이상 대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다. 300만 대학생을 넘어서 그 부모님의 친척까지 근 10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등록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모든 대학생들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등록금 인하의 목소리를.. 그리고 단결해서 싸워야 한다. 대학본부는 물론이고 정부를 상대로.. 이명박 정부는 2007년 대선 당시 반값등록금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약속을 한 적 없다고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부자들에게 17조원의 감세정책을 취하면서, 대학에 대한 지원은 3000억 원만 배정하여 예년에 비해 변함이 없다. 7조원만 있으면 무상교육이 실현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대학생들, 아니 전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등록금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우리 건국대학교도 2000년 이후 스타시티, 건대병원 등을 건설하면서 2006년 이후 등록금 문제 해결을 약속하였다. 우리 선배들과 우리들의 등록금으로 만들어진 학교 건물들의 수익률을 정확하게 공개하고 이익금은 학생들에게 환원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등록금 인하를 실현해야 한다.

2009년 등록금 동결 선언은 환영할만하다. 하지만 등록금이 동결되었다고 해서 등록금 때문에 받는 학우들의 고통이 완화되지 않는다. 이제는 대학에서 또 정부에서 발 벗고 나서서 등록금 인하, 나아가서는 등록금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이루어야 한다.

김준모(동생명대ㆍ동물생명2)  kk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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