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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언론에서 미디어법의 미래를 보다
김정현 기자 | 승인 2009.03.03 20:03

지금 여의도는 전시상태나 다름없다. 이명박 정부 취임 1주년이 되는 지난 2월 25일, 한나라당에서 미디어법 직권상정을 시도한 직후부터다. 직권상정은 작년 말에 시작된 미디어법 전쟁의 휴전 선언이었던, 1월 6일자 여야합의를 깬 사건으로 다시 한 번 여야의 격렬한 대치가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개정의 논리로 경제성장과 방송산업 발전 등 다양한 논리를 제시한다. 하지만 미디어법의 본질은 신문과 방송으로 대변되는 언론매체의 소유구조 문제다. 언론매체를 누가, 어떻게 소유하게 되느냐에 따라 논조나 보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의 언론현실에서 어떤 소유구조가 옮고 그름을 가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언론에 1년 동안 몸담은 풋내기 언론인으로서, 건대신문의 편집장으로서, 대학언론의 현실을 기반으로 미디어법의 미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신문사는 대학본부의 부속기관으로 존재하며, 발행인을 총장으로 두고 있다. 현 사회에 대입시켜 본다면 주력 언론매체가 강력한 권력집단의 부속기관이며, 발행인을 권력집단의 수장으로 두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해 12월, 단체로 해고되거나 해고될 예정이었던 조교들의 문제를 지적한 기사를 실었다가 대학본부에 의해 일방적인 기사 삭제를 당한 대학신문이 있었다. 결국 기사가 실리지 않은 백지 상태로 신문이 발행됐다. 과거 일제 강점기와 군사정권 시절에나 자행됐던 신문검열을 당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대학신문사의 기자들은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다. 아니 하지 못했다.

다행히 본사는 오랜 역사와 노력으로 학생기자들의 자치권을 보장받았으며, 학생ㆍ교수ㆍ직원의 분권체제가 확실해 이 같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현 대학언론의 구조 하에서는 기본적인 예산편성은 물론 논조와 보도 나아가 편집권까지 대학본부에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태였다.

그렇다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법 개정안을 보자. 개정안은 강력한 권력집단인 대기업의 보도전문ㆍ종합편성 채널 진출과 지상파 방송 진입을 허용하여 언론매체 소유를 가능케 한다. 더불어 3개 단체로 분권화 되어 있던 신문지원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아래 문체부) 휘하의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통폐합한다. 게다가 재단의 상임이사 9명 중 3인과 이사장의 임명권을 문체부 장관이 갖도록 개정돼, 각 신문사를 지원하는 언론진흥기금 사용에 정부의 입김이 강해진다.

사회의 언론구조가 대학과 비슷해진다고 해서 대학의 사례가 동일하게 발생한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속담 중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대학의 사례라는 돌다리를 한 번쯤 두드려 보고 건너도 늦지 않는다.

김정현 기자  wjdgus12@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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