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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확대, 자율 보장해야
김한울(법과대ㆍ법2) | 승인 2009.03.30 15:47

YTN 노조위원장에 이어, 25일 ‘PD수첩’의 PD 한 명이 광우병 사태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아내가 보고 있는데도 집 앞에서 연행되었으며, 가택수색도 당했다. 이 사건으로 시민단체와 여론, 나아가 국제사회가 충격에 빠져 있다.

언론계와 시민단체는 ‘정권퇴진운동’을 거론하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현역 언론인의 잇단 체포와 구속은 언론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고 민주주의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분출했다. 국제인권위원회는 UN에 ‘인권침해조사’까지 요청하고, ‘국경 없는 기자회’가 현재 한국 언론의 상황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내기로 하는 등 외국에서도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은 국가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권을 탄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국가진정 사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대부분은 인권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의 인권침해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

정부의 인권침해가 만연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자율을 침해하고 조직을 축소하는 안이 나오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업무의 특성상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인권위의 조직 개편이나 인원 조정 등의 운영 역시 인권위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아래, 행안부)는 인권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던 태도를 바꿔, 인권위의 조직과 인원을 감축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 행안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들먹이고 있지만, 감사원은 인권위의 감축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행안부의 주장은 어찌 보면 지난 촛불집회에 대해 인권위가 ‘정부가 인권침해를 했다’라고 평가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원래 인권위는 정당 및 시민사회의 의견에 따라 독립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인권침해가 비일비재한 우리나라에서 인권위의 정치적 독립은 필수조건이다. 이런 독립성에 힘입은 다양한 활동으로 인권위는 지난 8년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고 한다.

ICC(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제니퍼 린치 위원장은 “한국 인권위는 세계 국가인권기구들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이웃 중국과 일본이 인권위를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 인권위를 모델로 삼았을 정도이다.

우리나라는 이런 국제적 평판을 기반으로 내년 ICC의장국에 선임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런 인권위를 정부는 축소하려고 한다. 인권위는 현재 인력부족으로 인해 일을 다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인권의 중요성이 부각될수록 인권위는 더욱 바빠질 것이다. 따라서 인권위를 축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나라 인권위에 대한 국제적인 평판을 유지하고, 국민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조직축소 등의 안은 철회돼야 한다.

인권은 사람이 사람이기에 가지는 권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가지는 권리라고 한다. 국가는 이런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위를 확대하고, 그 독립성을 보장해 국내 인권뿐만 아니라 세계 인권을 보장해 국제적으로 발전시켜야겠다.

김한울(법과대ㆍ법2)  kkpress@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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