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설치 후 법과대 학우 박탈감 느껴

법학전문대학원(아래 로스쿨)의 입학식이 있은 지 약 한 달이 지났다. 단 한 달이었지만 법과대는 로스쿨 설치 이후에 많은 부분에서 원하지 않는 변화를 겪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로스쿨 이면에 가려져 알려지지 않았던 법과대 학우들의 불만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1학년 전필강좌 달랑 하나씩
법과대 학우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는 단연 수업 관련 문제이다. 신입생이 들어오지 않아 1학년 전공필수 과목인 헌법1과 민법총칙1이 각 한 강좌씩만 개설됐기 때문이다. 재수강하거나 지난해 강의를 듣지 못한 학우로서는 무조건 해당 강의를 들어야만 하는 실정이다.

익명의 법과대 2학년 학우는 “로스쿨에 밀려 법과대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받는 느낌이다”며 “한 수업 당 인원도 조금씩 늘어나고 수업도 줄면서 법과대가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지 걱정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학사관리팀 이우광 팀장은 “이번 강의 축소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당연한 조치였다”며 “법과대는 앞으로 7년에서 10년 정도 유지될 것이며 그 이후에도 한 명의 학생이라도 남아있다면 강의를 개설해줄 것”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로스쿨보다 20배 많은 학생 수, 열람실은 반반
수업권 외에도 공간사용 등의 행정적 문제에 관한 불만도 제기됐다. 기존의 법과대 학우들이 사용하던 법학전문도서관 내 열람실을 이등분하여 로스쿨 전용 열람실로 만든 것이다. 이용환(법과대ㆍ법4)학우는 “700명의 학생이 있는 법과대와 40명의 학생이 있는 로스쿨이 비슷한 크기의 열람실을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법과대 전체가 로스쿨을 위해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고 아쉬워했다.

이같은 불만에 대해 법과대 행정실 관계자는 “법학전문도서관은 본래 로스쿨을 위한 건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대 학생들이 함께 사용하는 것이므로 어쩔 수 없다”며 “법과대 학생회가 없어서 소통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학생회가 설립됐으므로 협의를 통해 모든 문제들을 차차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행정실 관계자는 “다음 주 내에 법과대 학생회장에게 법과대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해결해나가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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